9일, 진보정의당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했던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은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전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문제가 되었던 품질 검증서는 모두 2008년 이후에 위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에 따르면, 위조 검증서의 작성시점은 4년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8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이 10년 전부터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은 “이는 그간 품질검증서 위조가 공기업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인력감축과 영향이 있다는 노동조합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안전보다 인력감축을 택한 MB 정부 정책과 이번 사건이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4년 전에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인력감축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관리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위조 검증서 작성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특위는 MB정책과 위조시기 조작 관계의 의혹에 대해 △위조 검증서 작성시기가 길수록 질타를 받을 한수원이 작성 시기를 오히려 늘린 점(4년->10년) △조사 결과 위조 검증서가 시작된 2008년과 MB정부의 정책(공기업 선진화 방안) 시행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핵안전특위는 원전에 관한 최근의 문제들을 규제기관인 원전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배제된 체 지식경제부가 단독으로 비밀리에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경부가 위조 검증서 작성 사실을 확인 후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뒤늦게 알린 것 △총리실에 보고 시 원안위에 전달하겠다고 하고 한참이 지난 후 알린 것 △총리실이 지경부에 원전 중지에 따른 전력수급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음에도 전력거래소에 뒤늦게 알려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위는 원안위에 보고하겠다던 지경부가 늦장 전달을 하고, 전력거래소에 전달되어야 할 전력수급대책 지시도 언론 발표 당일이 돼서야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