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을 권고했다.

ILO이사회는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권고사항에는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탄압 문제와, 일방적인 정부 예산지침의 문제점 등이 포함돼 있다.

ILO는 권고에서 한국정부에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ILO가 그간 노동계의 중심 현안이었던 공공부문 노동탄압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정부가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권고사항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노조탄압 대상 사업장인 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철도본부, 발전노조,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등도 참석해 그간의 노조탄압 사례를 설명했다.

이영익 철도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도노조 파괴 공작에 착수했다”며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일방적 단협해지와 파업을 유도하고, 200명의 해고와 2만 2천명의 징계, 100억 원의 손배가압류 등 무자비한 탄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ILO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노조 탄압과 인권을 유린해 온 만큼 이번에도 권고사항을 무시할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양심적인 세력이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공공부문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꼽히는 발전노조 역시 ILO권고 이행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햇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권고의 내용은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인식을 바로잡는 투쟁에 발전노조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정부 스스로 과거의 노조탄압 행태를 반성하고,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정부관료들을 퇴진시키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선 후보들에게도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이 국제적 기준조차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