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인 15일, 그리스와 독일 교사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파업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같은 “스승”이지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노동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위기로 인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학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융에벨트>에 따르면, 그리스 중등교사노동조합(OLME)은 오는 17일 긴축 아래 교육예산 대규모 삭감, 1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사 해고, 학교 통폐합, 학급수 증가에 반대하며 장기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계속되는 공교육 해체에 저항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20일 대학입학시험을 이유로 교사 파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13일 업무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전에도 정부는 대중교통, 항만과 지방관청 노동자들의 파업도 금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 교사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지만 파업을 계획하는 교사들이 고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파업은 다른 노동자와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조합(ADEDY)은 교사 파업을 지지하며 14일 파업을 진행했다. 병원은 응급환자만을 치료했고, 많은 수의 학교도 문을 닫았다. 지역 세무기관도 닫았다.

이들은 또 교사들과 함께 14일 오전 아테네에서 시위를 벌였다. ADEDY는 “이는 교사들을 몰아가는 독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라고 선언했다. 16일에는 민간부문 노동조합(GSEE)도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애초 교사노동조합은 ADEDY에 17일 공동파업을 제안했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대가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그리스 제1 야당 시리자 뿐 아니라 신민주당과 PASOK와 가까운 노동조합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그리스 공산당 소속 노동조합은 17일 대신 14일 파업을 앞당겨 진행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험기간 파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다 잘 준비돼야 했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 파업을 지지한다.

그리스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학생들의 염려를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발표했지만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기만을 비판한다. 이들은 정부가 긴축을 핑계로 공교육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킨다고 본다.

독일 베를린, 10년째 정규직 교사 안 뽑아...노동조건 바꾸려면 파업해야


독일 베를린 교사들은 이미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동일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다수는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파업은 독일 대학입학시험 구술 시험 중인 13일 시작됐고 1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언론들은 이 때문에 파업에 나선 교사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교사노동조합은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계약 기간이 여름에 끝나는 한 교사는 “학생의 한 어머니가 자신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신 또한 파업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3일부터 초등학교 교사 600명이 학교 대신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은 파업 참가자의 수에 만족하며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사들은 하루씩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순으로 돌아가며 파업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에는 경고파업도 진행됐다. 여기에는 베를린 소재 800개교 중 600개교 교사 3천명이 참여했다.

2003년 이래 베를린은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약 8000명이 계약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