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이 올해 대정부 요구안과 현안 투쟁사업장 요구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별교섭 법제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하청 공정거래 등 2013년 금속노조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과 비정규직,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와, 금속노조 27개 투쟁사업장 현황 및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지만, 교섭 대상인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 진행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탈퇴하고 교섭에 불응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이 같은 불안정한 산별교섭방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 산업재해로 인한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즉각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이 불법파견과 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자본은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끝없는 법정다툼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원청의 하청사 쥐어짜기는 3백만이 넘는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며 “하청업체의 평균이윤을 넘는 대기업 초과이익분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양극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획기적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노조는 쌍용차, 유성기업, 콜트콜텍, 현대차, 만도 등 금속노조 소속 27개 투쟁사업장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장들은 대부분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철회△노조탄압 중단 △불법파견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40여일을 굶고, 반년의 시간을 15만 4천 볼트의 송전탑에서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금속노조의 요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해 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금속노조 3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으로 삼기를 촉구한다”며 “금속노조는 3대 대정부 요구와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후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후 3시 30분부터는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금속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