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49개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 중 과반 이상이 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3일 발표한 '6·4 지방선거 철도·의료 민영화 관련 정책질의 각 후보자 회신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전국 37명의 후보자 중, 36명이 의료민영화에, 34명은 철도민영화에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두 단체는 지난 5월 각 후보자들에게 철도민영화 관련 5가지 항목(△ 철도산업발전방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 지역노선 축소 혹은 폐지, 무인화 추진 △ 철도부채 등)과 의료민영화 관련 6가지 항목(△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입장 △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입장 등)으로 구성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광역시도 후보자 24명 중 응답자 14명은 전원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 중 13명은 철도민영화 정책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 정책이며, 민간매각 시 면허를 취소하는 수준 이상의 민영화 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진료효율화를 위한 의료인 간의 보조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대형병원 독점화 등의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의료인-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후보 측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늘리면 의료기관의 영리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의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제주 광역시도 후보들 중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몽준 서울시, 남경필 경기도지, 박성효 대전시, 윤진식 충북도 새누리당 후보 4인은 질의서 답변에 불응했다.

이번 정책답변에서는 일부 새누리당 후보들도 정부 추진 민영화 정책안에 반대한다는 소신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영리병원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 4인(원희룡 새누리당,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고승완 통합진보당, 주종근 새정치당) 모두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