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하후상박 식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단체들이 하후상박 식 개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연금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확대’라는 이슈를 무마하기 위해 본질에서 벗어난 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공무원 단체들에도 입장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큰 탓에 갈등 봉합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하후상박’ 개혁...공무원사회 이간질 하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반발이 심화되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최근 ‘하후상박 식 개혁’이라는 또 다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들고 나왔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추가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낸 기여금과 같은 액수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통일시킬 경우, 기여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고위직 공무원들의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2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구조를 하후상박 식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하후상박식 개혁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뭘 깎느냐 하는 차원의 제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겠는지 살피고 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또 학자들 간에는 공무원들 사이에 소득재분배가 큰 의미가 있느냐,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끝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선거 풍토나 정치현상을 봤을 때 물 건너간다. 그래서 절대로 일정은 늦출 수 없다”며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공투본, 새누리당 측 입장 요청 관련 30일 기자회견...갈등 지속될 전망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최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입장 및 대응안 등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공투본 및 국민들의 입장을 수렴해 빠르면 다음 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특위차원의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투본은 29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논의했다. 공투본 공동 집행위원장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요청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투본과 새누리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의 여론 수렴 과정이 명분 쌓기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투본 관계자는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국민연금을 공무원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은 공투본 차원의 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새누리당이 보낸 공문에 대한 일종의 회신 차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투본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 1일 열리는 공무원연금 총궐기대회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라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 특위 차원의 안이 나오더라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투본 회의에서는 하후상박식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 관계자는 “하후상박 식 개혁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도 커진다. 부정부패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이라는 특수지위의 연금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 역시 “하후상박식 개혁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사회 내부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꺼내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공적연금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