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수사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만 집중되고 국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구조 실패 원인이나 정보기관 개입 등의 의혹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해 훼리호 침몰 당시 담당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6일 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고생을 많이 한데 비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보이고 의혹들도 여전히 의혹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희수 변호사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은 그냥 형식적으로 수사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보이지만 세모유람선 한강 도입 과정 등 정관계 로비의혹들은 살짝 조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덮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 발표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부분이 아예 언급도 안 된데 대해 “당시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시피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사망했느냐”며 “수색과정에서도 여러 혼선이 반복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상 우왕좌왕 했던 컨트롤타워 부분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두고 ”범죄혐의가 없는 것을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이고 가장 정점에 서있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 갖는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개입 의혹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자료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의혹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보안 측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며 “국정원 직원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최소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도 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무슨 이유로 일반 민간인 회사에 월급과 수당을 얼마 주는지까지 간섭을 하고 보고를 하는가, 보안을 이유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야권, “세월호 특별법 더욱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웅변”

야권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과 제대로 된 특별법 필요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실수사, 반쪽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더욱더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되어 법원에 증거보전 되어있다”며 “이 증거보전 결과가 어떻게 수사에 반영되어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CCTV 기록에서 사고 중 작동이 정지된 부분에 대한 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부실 수사 대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보기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나 공개적으로 거부당했다”며 “이 부분 역시 수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유가족의 참여부분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유가족의 참여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기 제정 필요성을 높였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선 세월호 특별법이 더욱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6일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몽니와 윽박으로 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대양당의 합의안이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색맞춤용으로 내놓은 수사결과”라며 “'왜 구하지 못했는가'란 질문은 쏙 빼놓고 '왜 침몰했는가'에만 집중한 수사”라고 혹평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동안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비호할 명분을 찾은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국정원은 법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고 해경은 언딘에 명백히 특혜를 제공했으나 구조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나열한 수사 결과 중 국민들의 궁금증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재난시스템의 문제는 없었는지, 청와대 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보고 시점의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대응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