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대 양당 정치개혁 후퇴 합의에 강력 반발

심상정, “양당 사이좋게 나눠 먹을 궁리”...정개특위 점거도 고려

18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적용방식 등은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합의하자 정의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당 합의의 핵심은 지역구 숫자는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에 안건을 보내 획정위가 지역구 숫자를 결정하게 한 데 있다. 결국 정치개혁 특위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선거구 획정위로 미루고 의원 정수만 결론내 양당 모두 부담스러운 주제를 획정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9일 오전 대표단-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계단 결의대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 20일 정개특위 점거 등의 양당 합의 반대 일정을 논의했다. 또 심상정 대표가 양당 대표를 직접 만나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심상정 대표는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합의는 선거구 획정위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 결정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으로, 획정위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현행 지역구 기준으로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기계적으로 짜 맞추는 일 뿐”이라며 “획정위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로 채워져 양당 절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매번 시간을 끌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밀실에서 선거구 수를 조정한 다음 비례대표 의석수를 꿰맞췄다”며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축소로 귀결될 것이 우려되는 결정부터 내린 것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의원 정수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려스러운 합의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개특위 과제는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비례, 절반 이상의 사표 발생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양당 간사 합의 재고를 요청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 “새정치연합이 최소한 비례 의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양당 간사 협의에서 한 합의는 비례는 줄고 지역구는 인구 편차 조정 과정에서 늘게 돼 있어 최악의 합의”라며 “정개특위 전체 회의실 점거 논의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면 국회 농성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직선거법 소위에 앞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늘이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300명 정수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당 입장이다. 그 전제 위에서 지역구 수 246석을 선관위 안대로 줄일 순 있으나 더 증가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