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참세상 / 2006년01월23일 9시20분
홍석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홍석만입니다.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들으셨습니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노사가 양보하자고 했습니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표까지 보여주고 국정연설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 양극화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별 걸 다 세계화라고 우기더니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정부의 자성, 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장난 레코드마냥 내리 3년째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노동자들이 양보하라는 식의 책임전가만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극화의 현장,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자본의 이윤놀음에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 <현장속으로>로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홍석만/ 지난 주에 이어 <현장속으로> 진행해주실
하주영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 안녕하세요.
홍석만/ 이번주에는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하주영/ 네. 새해가 시작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씩 품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내내 하나의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직장폐쇄를,
새해 선물로 집단 해고를 당하고,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1년을 넘긴 이들,
청주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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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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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화면을 보니까 사측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전원 불법파견 판정과 이에 대한 시정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하주영/ 네, 그렇습니다. 당시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인사, 노무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민주노총이 개입해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노동청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이구요.
홍석만/ 그렇다면 노동부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말이 되는건가요?
하주영/ 노동부에서는 사업주 고발, 직접 고용 시정 명령,
극한 경우 사업장 폐쇄와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없다기보다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중 47%가 불법파견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과 파견 노동자의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 완전도급 형태로
바꿔 버리거나, 해고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거죠.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구요.
또한,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도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홍석만/ 현재 청주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하주영/ 노동계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종교계를 포함하는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태 해결을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구요. 사측에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교섭 테이블 참여가 가장 절실한데요.
공장 앞에서 해를 넘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있을 것인지,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현장속으로>에 하주영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홍석만입니다.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들으셨습니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노사가 양보하자고 했습니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표까지 보여주고 국정연설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 양극화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별 걸 다 세계화라고 우기더니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정부의 자성, 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장난 레코드마냥 내리 3년째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노동자들이 양보하라는 식의 책임전가만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극화의 현장,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자본의 이윤놀음에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 <현장속으로>로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홍석만/ 지난 주에 이어 <현장속으로> 진행해주실
하주영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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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번주에는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하주영/ 네. 새해가 시작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씩 품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내내 하나의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직장폐쇄를,
새해 선물로 집단 해고를 당하고,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1년을 넘긴 이들,
청주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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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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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화면을 보니까 사측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전원 불법파견 판정과 이에 대한 시정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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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그렇습니다. 당시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인사, 노무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민주노총이 개입해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노동청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이구요.
홍석만/ 그렇다면 노동부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말이 되는건가요?
하주영/ 노동부에서는 사업주 고발, 직접 고용 시정 명령,
극한 경우 사업장 폐쇄와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없다기보다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중 47%가 불법파견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과 파견 노동자의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 완전도급 형태로
바꿔 버리거나, 해고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거죠.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구요.
또한,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도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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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현재 청주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하주영/ 노동계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종교계를 포함하는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태 해결을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구요. 사측에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교섭 테이블 참여가 가장 절실한데요.
공장 앞에서 해를 넘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있을 것인지,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현장속으로>에 하주영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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