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불법고용 허가증, 비정규법안

참세상  / 2006년02월13일 12시22분

홍석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홍석만입니다. 얼마전 X파일, 대선로비, 불법 증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일가에서 8천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돈받고 봐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날에는 27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하고 283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일가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쯤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영화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현실이라면 너무 비극적입니다.

홍석만/ 오늘 첫순서 <현장속으로>로 시작합니다. 하주영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 안녕하세요.

홍석만/ 이번주 <현장속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주영/ 지난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공전되었던 국회가 지난 1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국회가 일을 시작하자, 노동계 역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미뤄왔던 비정규직 법안 심사가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공식 입장인데요. 법안을 둘러싼 논의의 막판 쟁점을, 2004년 법안 입법 예고 이후부터 1년 넘게 투쟁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
VCR 불법고용 허가증, 비정규법안 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

홍석만/ 국회가 일을 시작하면, 국회앞 농성장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농담도 있는데요. 앞으로 노동계에 남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월 비정규직 법안 처리, 4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예고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법안 처리가 유보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더불어 노사관계 전반 질서를 재편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일사 천리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비정규 법안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법안 처리 유보가 곧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 입법 저지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계의 준비와 계획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현장속으로>에 하주영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