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

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
비정규 법안 4월 처리, 대량난감

참세상  / 2006년04월10일 9시05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입니다.

하주영/ 구호로 보는 이슈 첫 시간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홍석만/ 구호로 보는 이슈는 영상을 보고 영상 속에 담긴 각각의 입장을 짧은 구호로 정리해 보고 논평하는 시간입니다.

하주영/ 이번 주 어떤 이슈 준비했나요.

홍석만/ 아주 지겨운 이슈죠. 바로 비정규법안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인 지난 4월3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노동당은 이날 새벽부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사위를 점거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에 열린우리당을 만나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고, 국회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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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성
- 열우당 브리핑 화면 : 민주노총 면담 내용 브리핑
- 민주노총 집회 : 면담 내용에 대한 조준호 위원장 발언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방문 : 한국노총 구국의 결단 했는데 대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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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을 봤는데요. 자 어떤 입장들이 담겨 있나요? 구호로 설명해 주실꺼죠.

홍석만/ 먼저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구호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했다. 민노총파업 명분없다!!”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더 있다면 “진심어린 보호법안, 4월국회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주영/ 열우당의 태도는 상당히 일관됐군요.

홍석만/ 예 그렇죠. 이 법안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진심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당장은 부족하지만 차차 고쳐나가자는 거구요. 하지만 이미 친자본화 되어버린 열우당 행태를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하면서 열우당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하주영/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떤가요?

홍석만/ 민주노총은 “국회처리 미뤘으니 총파업 유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 또 유보 했군요.

홍석만/ 네 또 유보해습니다. 양치기의 소년의 기본 옵션인 세 번을 이미 넘어선지 오랩니다.

하주영/ 영상속에 나타난 열우당 주장은 민주노총이 명분만 쌓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매번 유보한다고 비꼬다 시피 하던데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이제 파업 유보전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도 법안처리가 유보 되었지만 그대로 총파업을 강행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사실 조준호 위원장은 발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무서워서 강행처리를 미뤘다는 대목이 있지만 이 발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주영/ 어찌 되었든 국회에 목매는 민주노총 이젠 바뀌어야 할 듯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만/ 민주노총은 그동안 법안 처리가 예상되면 일단 열린우리당부터 찾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찾아가서 겨우 처리 일정 조금 미루고 바로 총파업을 유보하지요. 이제까지 투쟁과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더욱 부족한 법안으로도 저렇게 떵떵거리는 거죠.

하주영/ 말씀대로 한국노총이 상당히 떵떵 거린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홍석만/ 한국노총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구국의 결단했다. 한국노총 대우해라”

하주영/ 구국의 결단, 어떻게 한거죠.

홍석만/ 비정규직은 버리고 재벌을 구했다는 지적이 많았죠.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위신을 위한 보신주의라고 비난 했습니다. 영상에서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노동운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합의!!”

하주영/ 한국노총이 대략 합의하면 비정규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석만/ ‘대략! 난감’이 아니라 ‘대량! 난감’입니다. 대량난감! 그리고 대량 해고가 이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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