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뉴스

피플파워 7회 영상 - 파워뉴스, 언론의 재구성
‘노사정위’ 복귀 여부만 관심 있는 개혁언론

미디어참세상  / 2005년01월30일 16시58분

홍석만/ 다음은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미디어 참세상 라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홍석만/ 네, 라기자, 오늘 소개해 줄 내용은 어떤 건가요?

라은영/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개혁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짚어 보았습니다.

홍석만/ 사회적 교섭기구, 즉 노사정위죠. 민주노총은 99년 대의원 대회에서 공식 탈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건 2월1일 임시 대대로 유회

라은영/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참여와 탈퇴를 반복하다 99년 탈퇴 결정이후 계속 불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0일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13시간에 걸쳐 쟁점 토론이 되었지만, 결국 정족수 미달로 2월 1일 임시 대의원 대회로 결정이 연기 됐습니다.

홍석만/ 노사정위에 참여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이유가 뭔가요?

라은영/ 사회적 교섭의 성격과 노사정위가 가지는 한계 때문인데요, 노동계는 이미 98과 99년 노사정위에 참가했다가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유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정책실행의 들러리로 전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의 노림수가 뻔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한다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고 그 때와 조건이 다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홍석만/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노사정위, 노동조건 후퇴와 비정규직 확산에 결정적 역할 해.

라은영/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마저 개악하는 법안을 만들어 왔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근로자파견제 도입 이후에 모성보호법 개악, 기업단위 복수노조 5년 유예, 주 5일제 노동조건 개악 문제 등 노사정위는 노동조건 후퇴와 비정규직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해 유보되었던 비정규직 악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구요,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을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어떻습니까?

라은영/ 현재 민주노총은 기아차 사태까지 몰아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요, 도덕적인 치명타다, 노동운동의 위기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다,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반대하는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조는 보수언론은 물론 개혁 언론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홍석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회적 교섭 안건 유예,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로 매도
라은영/ 예, 오마이 뉴스의 경우 '비정규직, 어찌하오리까'라는 제목을 top화면에 배치해 보도했는데요, '어찌 하냐' 라는 논조 속에 '복귀해야 하는데 왜 반대 하냐'는 비판 논조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마이 뉴스의 이런 보도 행태는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 확산 법안의 위험성과 교섭기구의 한계의 본질적 문제를 덮어두고,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완벽히 손들어 주는 건데요, 이는 '복귀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에게 오히려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위 참가를 반대하고 있다'며 역공격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다른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노사정위' 복귀 여부에만 초점
비정규 법안의 위험성, 노사정위 한계 지적은 없어

라은영/ 프레시안도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복귀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 가령, 투쟁 전술이 배치되지 않은 교섭 기구 참여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구요, 오히려 "사회적 교섭, 정족수 미달로 좌초" "일부 대의원 반발로 상정 실패" "이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마저도 대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 노사정위 복귀가 필요하고, 이수호 집행부가 복귀하려 노력하는데 일부 대의원들이 의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논조는 특히 기자의 취재후기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성숙한 태도를 기대한다"고 기술하며 현재 교섭에 발목 잡지 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결국 개혁 언론들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해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군요.

보수와 개혁 언론, 노동문제에는 한 목소리

라은영/ 네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보수와 개혁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이런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야만 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이런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계의 양보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자본과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석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파워뉴스

1.
만주노총 노사정위 참가 건, 대의원들 격렬한 찬반 논쟁
현 집행부 2월1일 처리키로, 강한 집착 내비쳐

노동계 안팎으로 초미의 관심이었던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 즉 노사정위 참가에 관한 결정이 민주노총 33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안건은 10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정족수 미달로 다음 임시 대의원 대회로 넘겨졌습니다.

이날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한 대의원 들은 비정규 보호 법안의 위험성, 노사정위의 한계, 민주노총의 투쟁 전술 부재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사정위가 비정규악법 논의의 통로가 될 것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노사정위 복귀는 거수기와 들러리 역할의 재 반복일 뿐이라는 우려가 강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교섭방침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교섭 재개에 대한 현 지도부의 강한 집착을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2.
생명 지키기 위해 각계 종교인들 나서
“언론은 지율스님 언제 죽느냐가 관심사”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지율스님의 싸움에 많은 종교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계 종교인사들은 24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율스님과 생명 평화를 위한 종교인 참회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를 대표해 모인 종교인들은 지율스님이 단식을 끝내거나, 천성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기도를 계속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참회기도회는 폭넓은 종교인들의 동참이 예상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정현 신부는 지율스님의 거처와 건강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교인들이 ‘천성선을 살리자’, ‘핵폐기장을 없애자’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며 “이렇게 생명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언론에서는 지율스님이 언제 죽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지율스님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관심을 비판했습니다.

3.
국보법폐지연대, 2월 총력투쟁 선포
"개혁입법과제 완수 위해 마지막 투쟁 쏟아 부을 것"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2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 이전에 국회를 압박하고, 폐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대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릴레이촛불대행진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총력투쟁 기간 동안 국보법 완전 폐지 이외에도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 중단 △고문수사관 출신들 정치권 퇴출 △반인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4.
공안의 노숙인 인권 침해가 노숙인 집단행동 불러
경찰이 노숙인 시신 빼내자, 대합실 점거 경찰과 충돌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과 그에 따른 경찰과 노숙인들 간의 충돌은 서울역 공안과 경찰이 '노숙인의 인권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역 공안요원이 쓰러져 있는 노숙인의 시신을 짐수레로 옮기고 경찰이 시신을 기습적으로 빼내면서 이 광경을 목격한 노숙인들이 분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노숙인들은 대합실 곳곳에서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경찰에 맞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 10여 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
노말헥산 공대위, "정부 이주노동정책이 참극 불러"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 열려

경기도 화성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집단 발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이주노동정책과 노동기본권 보호 직무를 방기한 노동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는 2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정책이 참극을 불러 왔다”며 “이번 사건은 원시적 수준의 산업재해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대위는 “강제출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항의 한 마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제출국 조치는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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