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밥상을 넘은 촛불, 공영방송을 비추다

피플파워  / 2008년06월27일 16시32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허탈한 마음, 분노한 마음 앞에 안녕하시냐고 묻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입니다. 기어코 이명박 정부는 미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협상 관련 문서에는 서명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한국 정부는 고시 발효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그리고 지난 25일, 26일 새벽까지 분노한 민중들의 애끓는 속을 정부는 소화기 분말과 물대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촛불의 방향은 현정권의 권좌를 향해 정조준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촛불로 비춘 공영방송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입니다.(인사)

전규찬/ 인사

하주영/ 먼저 전규찬 교수가 직접 다녀온 지난 13일 KBS 앞의 촛불집회 생중계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 최근 촛불집회가 쇠고기 문제를 넘어,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 중 '공영방송 지키기'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KBS 앞에서 보수단체와 촛불시민들이 충돌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직접 KBS 앞에서 민중언론 참세상 생중계 리포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전규찬/ - 생방송 당시 현장 분위기/상황은 상당히 긴박
- 촛불집회의 의제가 방송, 조중동 등 미디어/언론으로 확대/이동됨
- 일반 대중의 언론/매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의식/인식 심화가 핵심
- 언론(자유)에 반하는 선전매체에 대한 사회 정치적 주권자, 소비자로서의 주효한 전략으로 개인적으로 평가

하주영/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시민들의 저항이 '공영방송' 문제로 까지 번진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촛불집회라는 국면에서 '공영방송'이 화두로 떠오르게 된 직접적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닌 비판적 보호

전규찬/ - 주류매체로서 대중의 상식적 판단을 왜곡/은폐하는 조중동과 대비되는 MBC 등 일부 방송의 상대적 긍정성에 주목
- 국가/권력의 방송장악적 조처가 노골화되면서 공영방송 위기 현황에 대한 본격적 관심으로 심화/확대
- 공영방송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닌, 비판적 보호의 측면이 다분

하주영/ 방송의 종류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영방송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전규찬/ - 공적인 소유구조로서 사회적 규제를 받는 공적 기관이며, 그리하여 사회/공통적 책무 수행이 요구되는 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
- 상업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공적 서비스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

하주영/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닌데, 그 전에도 국민들이 시청료를 내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냐는 제기들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그간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해주신다면

공영방송, 현 국면에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 필요

전규찬/ -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한 서비스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오히려 그 역할이 미흡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타당
- 따라서 공영방송으로서는 현 국면에서 철저한 자기반성/성찰의 필요성이 제기
-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 공적영역으로서 지니는 중대성과 잠재성 때문

하주영/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 특보들이 YTN 등 각 방송사 사장으로 내정되고 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두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현황이 어떠하고, 또 이는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규찬/ - 방송을 기본적으로 정권 유지의 핵심적 도구로 바라보는 위험하고 구태적인 발상
-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정권 근친적 인물을 파견코자 하는 반민주적 발상
- 최시중으로 비롯된 방통위 독립성 논란

하주영/ 최시중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KBS 정연주 사장 퇴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고, 이 논란의 함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규찬/ - 정연주 사수가 아니라 공영방송 수호가 핵심
-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적 근거
- KBS 독립성 확보와 사장선임절차의 사회적 민주화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기회가 되길 기대

하주영/ 방송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민영화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미FTA 논란 당시부터 방송민영화 문제는 거론되어 왔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민영화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전규찬 / - MBC 사영화 논의 및 KBS-2TV의 사영화 논의
- 10조 규모 재벌로 방송부문 자본 진출 기회 확대
- 사실상 조중동을 위한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하주영/ 지금 말씀해주신,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그대로 현실화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방송 시장화로 발생할 문제점은 어떤 것일지요?

방송민영화, 공공영역에 대한 감시 비판 능력 저하시켜

전규찬/ - 공영방송의 역할, 미디어 공공성에 심대한 위기 발생
- 자본과 수구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 및 이로 인한 여론 독점화 및 상업적 경쟁 심화
- 공영방송의 위기는 여타 사회 공공성 분야에 대한 감시/비판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방적 신자유주의를 가속화

하주영/ 지금까지 공영방송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상이란 어떤 것일지. 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영방송, 언론자유와 대중소통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전규찬/ - 일반 대중의 상식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
- 그럼으로써 시청자의 후원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본/권력에 의해계속해서 압박받고 위협받을 것
-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거꾸로 공영방송을 언론자유/대중소통의 민주적 공간으로서 보호하는 일종의 윈원전략 수립이 관건

하주영/ 지금까지 전규찬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전규찬/ 감사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