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클린 산업, 반도체 산업 뒤에 죽어가는 노동자들
피플파워 / 2008년10월13일 11시03분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클린 산업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뒤편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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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고 황유미 추모식과 인터뷰 2‘00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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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상임활동가와 함께 얘기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정옥/ 네, 안녕하세요.
하주영/ 클린 산업이라고 알려진 반도체산업, 특히 삼성반도체에서 일한 생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백혈병이 집단 발병하면서, 자연적 발생인지, 혹인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반올림’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어떻습니까?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11명, 온양공장 생산직에서 백혈병 발병
공유정옥/기흥공장 11명 ; 생산직 여성 노동자 6명, 엔지니어 남성 노동자 3명, 사무관리직 2명황유미(여) 2005년 발병(당시 20세) 2007년 사망.
이숙영(여) 2006년 발병/사망(당시 31세). 황유미/이숙영씨는 동일 공정에서 함께 일함.
성명미상(여) 1995년 사망, 성명미상(여) 2003년 발병 후 2004년 사망.
성명미상(여) 2001년경 발병 후 낙향. 이숙영씨의 “사수”였음(신입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선배)
김경미(여) 2008년 발병(28세). 현재 투병 중.
황민웅(남) 2004년 발병(당시 30세). 2005년 사망.
주교철(남) 2006년 발병(당시 46세). 현재 투병 중. 4명으로 구성된 공정기술관리팀에서 일했으며, 이 4명 중 백혈병/흑색종/웨게너씨 육아종 등 3명의 희귀암 발생.
이상훈(남) 1997년 사망.
사무관리직 2명 (회사측이 초기에 생산현장과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알려준 정보임. 그러나 이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발병 후 사무관리직으로 전환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음))
온양공장 ; 생산직 여성 노동자 2명
박지연(여) 2007년 발병(21세). 현재 투병 중.
김옥이(여) 2005년 발병. 현재 치료종결.
10월 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총 17명의 백혈병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함.
백혈병 이외에도 20-30대 나이에 다른 종류의 암에 걸린 경우나, 생리불순/불임/유산 및 말초신경마비, 탈모나 피부질환 등 유기용제나 방사선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피해사례들이 있음.
하주영/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삼성반도체 내 백혈병 발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리고 있고 10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삼성반도체 내 백혈병의 집단발병이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②
동일 연령대 비해 백혈병 발병비율 높아
공유정옥/ 발생 연령이 젊지고 있습니다. 백혈병 진단 당시 연령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13명 중 가장 고령의 발생자조차 40대 중반이었음. 그런데 백혈병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20-30대의 젊은 성인에서는 매우 드문 병임. 가령 20대 여성의 경우 10만명 중에서 2명 정도가 발생하는 정도임.
이처럼 희귀한 질병이 특정 집단에서 발생할 경우, 그 집단 구성원들이 무언가 질병의 발생에 관련된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들 중 여러 명이 식중독에 걸리면 이들이 공통으로 섭취한 음식물들 중 원인이 있으리라 추정하는 것과 유사함.
다만 발생률이 높은가 아닌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주들은 반도체 공장에 근무한 노동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발생자 수가 많은 것일 뿐, 실제 발생 비율로 따지면 일반인구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취업하기 어렵고, 일을 하다가 건강이 상하면 퇴직하기 때문에 이른바 “건강 노동자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만 하더라도 삼성반도체는 모 신문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동안 2만7000명의 직원 중 6명의 백혈병 환자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평균 백혈병 발병률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찾아보지 않고, 발생률을 정확한 방식대로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백혈병 노동자가 단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작업환경이라면 응당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다.
하주영/ 삼성반도체 내에서 노동자들이 특히 높은 발병 비율을 보인다고 한다면, 작업장 내 위험 요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③
클린룸에서 각종 발암 물질 등 사용되고 있어
공유정옥/물론 같은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동일한 질병에 걸렸다면 제일 먼저 의심되는 원인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노동환경이다. 반도체 칩처럼 정밀한 제품을 만드는 공간을 ‘청정실’ 혹은 ‘클린룸’이라 부르는데, 이름만 청정실일 뿐 실제로는 전혀 청정하지 않다. 청정실이란 제품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먼지를 제거했다는 뜻일 뿐이며, 원활한 생산을 위해 여러 종류의 가스들로 인공조성된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오히려 해로운 공간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감광액/현상액/식각액/세정액 등 수백여 종의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자외선/엑스선/전자기장 등 물리적 유해요인들도 사용되고 있다. 가령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화에틸렌이나 비소, 조립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X레이 방사선의 경우는 인체 발암성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기 위해 자외선을 이용하는데, 잘 알려져있다시피 자외선 역시 인체 발암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확인된 물질이다. 하나의 공정을 거칠 때마다 제품을 세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런 세정액에도 다양한 유해 성분이 존재한다. 가령 글리콜 에테르류 혹은 셀로솔브 류는 골수 기능의 장해와 불임 등 생식독성을 갖고 있으며, 삼염화에틸렌처럼 인체 발암가능성이 충분한 물질로 분류되는 성분도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작업복도 간접적인 유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정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흡사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복장으로 온몸을 감싸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마치 철저한 보호장구를 갖춘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복장들은 인체에서 떨어져나올지 모르는 각질, 머리카락, 침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외부의 화학물질이 인체로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복장들을 소독하고 정전기 방지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들로 인해, 심지어 노동자들의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까지 있다.
하주영/ 삼성반도체 측에서 일단은 작업공정에서 사용된 각종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반도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④
삼성반도체, 기업비밀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공유정옥/ 2007년 11월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삼성반도체에서 처음 보인 입장은 “발생률은 대한민국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청정 공정으로 법적 유해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한군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2008년 들어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가 시작된 뒤부터는 “역학조사가 끝나보면 알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는 눈치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도면밀한 조치를 취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반올림은 올해 2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반도체 칩 제조업체 일제조사나, 산업안전공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학조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모두 거부당했다. 두 기관 담당자들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간신히 자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공식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국민이 정보를 청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반도체 기업들의 조직인 반도체산업협회이 비밀유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뒤늦게 노동부에 보냈다.
하주영/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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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괌 컨퍼런스 2‘00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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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방금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는 IBM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해외에도 반도체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치명적 암 등이 발병된 사례가 있습니까?⑤
영국, 미국, 필리핀 등에서 반도체 노동자에 암 발병해
공유정옥/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 그리녹 지역에 설립된 내셔널 반도체 공장에서 암에 걸린 피해 노동자 약 20여명이 모여 1998년에 PHASE TWO 라는 모임을 만듬. 주로 생산직으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코틀랜드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의 교류를 통한 정신적인 회복을 돕고, 피해 현황과 내셔널 반도체의 안전보건 사고사례 발굴 및 폭로,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부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이끌어냄.
1980년대 필리핀에서도 반도체 노동자의 암 사망 사건이 있었음. 다이네틱스라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가 치명적인 재생불량성 빈혈과 림프종으로 사망한 것.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림프종 등은 모두 골수 기능의 이상으로 오는 같은 계열의 질병임.
반도체 산업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세계적인 기업 IBM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암 문제가 있었다. 1985년, 캘리포니아 산 호세 IBM 연구센터 재료분석파트에서 일하던 동료 연구원 12명 중 6명이 뇌종양, 림프계 암, 위장관계 암에 걸렸으나, 당시 IBM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른 3명도 골격계암과 뇌종양으로 사망.
2003년, 림프종에 걸린 제임스 무어와 유방암에 걸린 알리다 에르난데스라는 두 전직 노동자들이 IBM을 상대로 최초의 소송을 벌임. 이들의 소송을 통해 화학물질 노출이 사망률과 관련됨을 발견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자에서 106.9%, 여자에서 114.6%로 미국 전체인구보다 높음이 확인됨. 그러나 판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소송에 패배함.
무어와 에르난데스 이외에도 IBM 노동자 중 50여명의 암 환자를 비롯하여, 화학물질 중독으로 암이나 각종 만성 질환에 걸린 200여 피해자들과 50건 이상의 자녀 선천성 장애 피해자 등이 있음. IBM은 컴퓨터 업체지만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의 정밀전자산업은 생산환경이 모두 유사하며, 모두 그 역사가 몇십년에 불과한 젊은 산업. 그런데도 암 발생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임.
하주영/ 특히 영국에서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치명적 암 등에 대한 대응은 주목할 만 한 것 같습니다.⑥
영국 정부기관에서 반도체 노동자들 암 위험 연구 착수
공유정옥/- 피해노동자들의 모임인 PHASE 2의 활동을 통해 정부기관인 안전보건청이 내셔널 반도체 노동자들의 암 위험에 대한 연구를 착수함. 1999년에 이루어진 첫 연구에서 위암, 뇌암, 폐암, 유방암 등의 위험성을 확인함. 그러나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보다 위험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전보건청은 추가 조사에 착수하였음. 과거 유해요인 노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얻어서 해결하기로 하는 등 이전 연구의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임. 조만간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PHASE 2는 내셔널 반도체 뿐 아니라 전체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들은 도청, 감시, 스파이 투입 등 진상규명 방해
그러나 자본의 대응은 미국, 영국, 한국 모두 유사함. 미국의 경우 IBM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두 노동자를 방어하기 위해 사측은 막대한 재정을 들여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하였음. 영국 반도체산업 기업주협회인 NMI는 정부기관의 조사 자체를 꾸준히 반대해옴. 게다가 피해자 모임인 PHASE 2을 상대로 첨단 장비를 동원한 도청과 감시, 피해 노동자로 위장한 스파이 투입,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등 방해공작을 펼치라는 공작 문서가 2001년 어느 제보자에 의해 폭로되기도 하였음.
하주영/ 한 번 더 정리를 해 본다면, 삼성 반도체 내에서 백혈병 집단 발병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⑦
반도체 노동자 피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공유정옥/ 1)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2) 이미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위하여. 여기에는 현재 밝혀진 백혈병 피해자 뿐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스스로 직업병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암, 불임, 유산, 기타 여러 가지 질환 피해자들이 포함됨
3) 반도체나 전자산업은 한 지역에서 번성하다가 작업장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면 좀더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이동해왔음.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반도체, LCD, 휴대폰 등 전자산업이 번성한 배경에는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이 있음. 이번 문제 또한 기업과 정부가 책임있게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
하주영/ 현재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으신데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⑧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해
공유정옥/ 1) 피해사례를 모으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사업주들이 피해 규모를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생산 현장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차단해둔 지금으로서는, 피해 노동자나 가족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반도체만 하더라도 회사가 1년 전에 주장한 숫자보다 두배를 넘는 피해자들이 드러나면서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소위 ‘청정산업’이라던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린 것도, 다름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지금은 삼성자본의 철옹성에 가로막혀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에도 좀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역학조사 과정에 참여권리 강력히 요구해
2)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 당사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가이다. 현재 조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료들은 모두 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허위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기업들이 공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야만 진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하주영/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정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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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고 황유미 추모식과 인터뷰 2‘00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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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상임활동가와 함께 얘기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정옥/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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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클린 산업이라고 알려진 반도체산업, 특히 삼성반도체에서 일한 생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백혈병이 집단 발병하면서, 자연적 발생인지, 혹인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반올림’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어떻습니까?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11명, 온양공장 생산직에서 백혈병 발병
공유정옥/기흥공장 11명 ; 생산직 여성 노동자 6명, 엔지니어 남성 노동자 3명, 사무관리직 2명황유미(여) 2005년 발병(당시 20세) 2007년 사망.
이숙영(여) 2006년 발병/사망(당시 31세). 황유미/이숙영씨는 동일 공정에서 함께 일함.
성명미상(여) 1995년 사망, 성명미상(여) 2003년 발병 후 2004년 사망.
성명미상(여) 2001년경 발병 후 낙향. 이숙영씨의 “사수”였음(신입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선배)
김경미(여) 2008년 발병(28세). 현재 투병 중.
황민웅(남) 2004년 발병(당시 30세). 2005년 사망.
주교철(남) 2006년 발병(당시 46세). 현재 투병 중. 4명으로 구성된 공정기술관리팀에서 일했으며, 이 4명 중 백혈병/흑색종/웨게너씨 육아종 등 3명의 희귀암 발생.
이상훈(남) 1997년 사망.
사무관리직 2명 (회사측이 초기에 생산현장과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알려준 정보임. 그러나 이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발병 후 사무관리직으로 전환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음))
온양공장 ; 생산직 여성 노동자 2명
박지연(여) 2007년 발병(21세). 현재 투병 중.
김옥이(여) 2005년 발병. 현재 치료종결.
10월 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총 17명의 백혈병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함.
백혈병 이외에도 20-30대 나이에 다른 종류의 암에 걸린 경우나, 생리불순/불임/유산 및 말초신경마비, 탈모나 피부질환 등 유기용제나 방사선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피해사례들이 있음.
하주영/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삼성반도체 내 백혈병 발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리고 있고 10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삼성반도체 내 백혈병의 집단발병이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②
동일 연령대 비해 백혈병 발병비율 높아
공유정옥/ 발생 연령이 젊지고 있습니다. 백혈병 진단 당시 연령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13명 중 가장 고령의 발생자조차 40대 중반이었음. 그런데 백혈병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20-30대의 젊은 성인에서는 매우 드문 병임. 가령 20대 여성의 경우 10만명 중에서 2명 정도가 발생하는 정도임.
이처럼 희귀한 질병이 특정 집단에서 발생할 경우, 그 집단 구성원들이 무언가 질병의 발생에 관련된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들 중 여러 명이 식중독에 걸리면 이들이 공통으로 섭취한 음식물들 중 원인이 있으리라 추정하는 것과 유사함.
다만 발생률이 높은가 아닌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주들은 반도체 공장에 근무한 노동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발생자 수가 많은 것일 뿐, 실제 발생 비율로 따지면 일반인구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취업하기 어렵고, 일을 하다가 건강이 상하면 퇴직하기 때문에 이른바 “건강 노동자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만 하더라도 삼성반도체는 모 신문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동안 2만7000명의 직원 중 6명의 백혈병 환자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평균 백혈병 발병률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찾아보지 않고, 발생률을 정확한 방식대로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백혈병 노동자가 단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작업환경이라면 응당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다.
하주영/ 삼성반도체 내에서 노동자들이 특히 높은 발병 비율을 보인다고 한다면, 작업장 내 위험 요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③
클린룸에서 각종 발암 물질 등 사용되고 있어
공유정옥/물론 같은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동일한 질병에 걸렸다면 제일 먼저 의심되는 원인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노동환경이다. 반도체 칩처럼 정밀한 제품을 만드는 공간을 ‘청정실’ 혹은 ‘클린룸’이라 부르는데, 이름만 청정실일 뿐 실제로는 전혀 청정하지 않다. 청정실이란 제품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먼지를 제거했다는 뜻일 뿐이며, 원활한 생산을 위해 여러 종류의 가스들로 인공조성된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오히려 해로운 공간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감광액/현상액/식각액/세정액 등 수백여 종의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자외선/엑스선/전자기장 등 물리적 유해요인들도 사용되고 있다. 가령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화에틸렌이나 비소, 조립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X레이 방사선의 경우는 인체 발암성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기 위해 자외선을 이용하는데, 잘 알려져있다시피 자외선 역시 인체 발암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확인된 물질이다. 하나의 공정을 거칠 때마다 제품을 세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런 세정액에도 다양한 유해 성분이 존재한다. 가령 글리콜 에테르류 혹은 셀로솔브 류는 골수 기능의 장해와 불임 등 생식독성을 갖고 있으며, 삼염화에틸렌처럼 인체 발암가능성이 충분한 물질로 분류되는 성분도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작업복도 간접적인 유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정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흡사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복장으로 온몸을 감싸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마치 철저한 보호장구를 갖춘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복장들은 인체에서 떨어져나올지 모르는 각질, 머리카락, 침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외부의 화학물질이 인체로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복장들을 소독하고 정전기 방지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들로 인해, 심지어 노동자들의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까지 있다.
하주영/ 삼성반도체 측에서 일단은 작업공정에서 사용된 각종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반도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④
삼성반도체, 기업비밀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공유정옥/ 2007년 11월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삼성반도체에서 처음 보인 입장은 “발생률은 대한민국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청정 공정으로 법적 유해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한군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2008년 들어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가 시작된 뒤부터는 “역학조사가 끝나보면 알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는 눈치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도면밀한 조치를 취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반올림은 올해 2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반도체 칩 제조업체 일제조사나, 산업안전공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학조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모두 거부당했다. 두 기관 담당자들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간신히 자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공식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국민이 정보를 청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반도체 기업들의 조직인 반도체산업협회이 비밀유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뒤늦게 노동부에 보냈다.
하주영/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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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괌 컨퍼런스 2‘00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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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방금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는 IBM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해외에도 반도체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치명적 암 등이 발병된 사례가 있습니까?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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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필리핀 등에서 반도체 노동자에 암 발병해
공유정옥/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 그리녹 지역에 설립된 내셔널 반도체 공장에서 암에 걸린 피해 노동자 약 20여명이 모여 1998년에 PHASE TWO 라는 모임을 만듬. 주로 생산직으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코틀랜드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의 교류를 통한 정신적인 회복을 돕고, 피해 현황과 내셔널 반도체의 안전보건 사고사례 발굴 및 폭로,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부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이끌어냄.
1980년대 필리핀에서도 반도체 노동자의 암 사망 사건이 있었음. 다이네틱스라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가 치명적인 재생불량성 빈혈과 림프종으로 사망한 것.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림프종 등은 모두 골수 기능의 이상으로 오는 같은 계열의 질병임.
반도체 산업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세계적인 기업 IBM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암 문제가 있었다. 1985년, 캘리포니아 산 호세 IBM 연구센터 재료분석파트에서 일하던 동료 연구원 12명 중 6명이 뇌종양, 림프계 암, 위장관계 암에 걸렸으나, 당시 IBM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른 3명도 골격계암과 뇌종양으로 사망.
2003년, 림프종에 걸린 제임스 무어와 유방암에 걸린 알리다 에르난데스라는 두 전직 노동자들이 IBM을 상대로 최초의 소송을 벌임. 이들의 소송을 통해 화학물질 노출이 사망률과 관련됨을 발견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자에서 106.9%, 여자에서 114.6%로 미국 전체인구보다 높음이 확인됨. 그러나 판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소송에 패배함.
무어와 에르난데스 이외에도 IBM 노동자 중 50여명의 암 환자를 비롯하여, 화학물질 중독으로 암이나 각종 만성 질환에 걸린 200여 피해자들과 50건 이상의 자녀 선천성 장애 피해자 등이 있음. IBM은 컴퓨터 업체지만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의 정밀전자산업은 생산환경이 모두 유사하며, 모두 그 역사가 몇십년에 불과한 젊은 산업. 그런데도 암 발생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임.
하주영/ 특히 영국에서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치명적 암 등에 대한 대응은 주목할 만 한 것 같습니다.⑥
영국 정부기관에서 반도체 노동자들 암 위험 연구 착수
공유정옥/- 피해노동자들의 모임인 PHASE 2의 활동을 통해 정부기관인 안전보건청이 내셔널 반도체 노동자들의 암 위험에 대한 연구를 착수함. 1999년에 이루어진 첫 연구에서 위암, 뇌암, 폐암, 유방암 등의 위험성을 확인함. 그러나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보다 위험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전보건청은 추가 조사에 착수하였음. 과거 유해요인 노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얻어서 해결하기로 하는 등 이전 연구의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임. 조만간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PHASE 2는 내셔널 반도체 뿐 아니라 전체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들은 도청, 감시, 스파이 투입 등 진상규명 방해
그러나 자본의 대응은 미국, 영국, 한국 모두 유사함. 미국의 경우 IBM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두 노동자를 방어하기 위해 사측은 막대한 재정을 들여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하였음. 영국 반도체산업 기업주협회인 NMI는 정부기관의 조사 자체를 꾸준히 반대해옴. 게다가 피해자 모임인 PHASE 2을 상대로 첨단 장비를 동원한 도청과 감시, 피해 노동자로 위장한 스파이 투입,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등 방해공작을 펼치라는 공작 문서가 2001년 어느 제보자에 의해 폭로되기도 하였음.
하주영/ 한 번 더 정리를 해 본다면, 삼성 반도체 내에서 백혈병 집단 발병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⑦
반도체 노동자 피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공유정옥/ 1)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2) 이미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위하여. 여기에는 현재 밝혀진 백혈병 피해자 뿐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스스로 직업병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암, 불임, 유산, 기타 여러 가지 질환 피해자들이 포함됨
3) 반도체나 전자산업은 한 지역에서 번성하다가 작업장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면 좀더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이동해왔음.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반도체, LCD, 휴대폰 등 전자산업이 번성한 배경에는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이 있음. 이번 문제 또한 기업과 정부가 책임있게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
하주영/ 현재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으신데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⑧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해
공유정옥/ 1) 피해사례를 모으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사업주들이 피해 규모를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생산 현장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차단해둔 지금으로서는, 피해 노동자나 가족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반도체만 하더라도 회사가 1년 전에 주장한 숫자보다 두배를 넘는 피해자들이 드러나면서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소위 ‘청정산업’이라던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린 것도, 다름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지금은 삼성자본의 철옹성에 가로막혀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에도 좀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역학조사 과정에 참여권리 강력히 요구해
2)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 당사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가이다. 현재 조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료들은 모두 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허위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기업들이 공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야만 진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하주영/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정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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