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공방, 행정부vs입법부로

한나라,"위헌 운운 난센스" 민주, "헌법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에 이어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

물가폭등! 환율폭탄! MB노믹스에 메스를

사무금융연맹 2008열린강좌, 한국 경제 진단

강좌를 기획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강만수 장관의 조급증과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경제위기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이 취임...

실타래처럼 얽힌 다르푸르의 상황[2]

[경계를넘어] 국제형사재판소, 수단 대통령을 기소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할 당시 다르푸르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을 비롯해 한국의 단체들까지도 다르푸르에 하...

삭제·임시조치 이행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미디어행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독조소항 즉각 삭제 요구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인권오름]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특정 단체나 세력을 겨냥한 정보수집도 문제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채증은 무작위 시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KBS노조 '기업별노조' 가결, 언론노조 탈퇴할듯[4]

최상재 위원장, "산별 규약 위반 행위, KBS본부 유지할 것"

KBS노조가 14일부터 20일까지 독립적인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1.8%, 찬성율 67.1%로 가결...

법제처, “가축법 개정안 위헌 소지” 농식품부 옹호

법제처, “헌법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정부vs국회 갈등 예고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선택의 결정적 시간' 맞는 미디어운동

전규찬 이사장,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게 실천 호소

전규찬 이사장은 "KBS 문제가 공영방송의 문제 전체가 아니듯이, 공영방송의 문제가 미디어 공공성의 문제 전체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

소수 위해 다수를 고통 받게 하는 학업성취도평가[4]

[기고] 부천시교육청 오는 28일,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논란

10월까지도 기다릴 것이 없다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부천시교육청의 행태가 그러하다. 지난 7월 2일 부천교육청은 ‘중학교...

정부, 여야 합의 가축법 개정안 '반대'[1]

"위헌 소지, 통상마찰 우려" 법제처 검토 요청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

병원노동자 중 15% 성희롱 피해, 가해자 절반 이상이 의사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범위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돼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15%가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했으며, 가해자의 53%는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해자의 14%는 환자 또는 환자...

금속노조, 위원장 체포에 파업으로 응수[10]

정갑득 위원장, 20일 12시경 기동대에 의해 체포

정갑득 위원장이 연행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20일 긴급 소집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2일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3일 중앙쟁...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인권오름]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인 공안탄압이 최근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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