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택, 철조망을 걷어라[1]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 반대 투쟁의 네 가지 의미

평택 싸움은 노무현정권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투쟁이다. 이 땅에서 미 제국주의의 패권전략이 노무현정권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

월드컵 축제, 한미FTA저지 결합을 어떻게?

교수학술 공대위, 15일 '한미FTA 정세와 월드컵 문화 정치' 토론회 개최

6월 한미FTA 본협상 시작에 앞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시작된다. 관련해 오는 15일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와 문화예술 공대위, 정책...

14일 평택에서 ‘범국민대회’ 예정대로 진행[1]

경찰 불허 방침에 “폭력시위 자의적 판단 법적근거 없다” 반박

경찰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집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린 가운데 11일 오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기자회견...

끝까지 있기 불편한, 그래도 다 들어야 할 토론회들[1]

[기자의 눈]10일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허브 관련 여의도 회의

그럼 제 3의 금융허브는? “한국이요”가 이들의 공통된 대답이었다. 한국을 '금융 허브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

군사시설보호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기고] 법치주의의 위기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단죄하겠다고 하는 것...

동성애자 차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곳, 군대[2]

국방부, ‘동성애자 유입·확산 차단대책 미비’ · ‘이성애자 희망 시 적극 지원’

“군대는 제도적으로 동성애자 사병을 차별하고 언어·신체적 폭력을 용인하는 곳" 이라며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신변을 위협당할 만큼...

명성운수 매각 동의서 압박에 노동자 자살

명성운수노동조합 매각에 반대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

사측의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다 한 노동자가 지난 5일,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는 명성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인 조남일 씨. 그는 제초...

투기꾼에게 매각 종용...정부 책임자 처벌하라

오리온전기지회,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감사청구서에는 국무조정실과 외교통상부가 매각에 개입하게 된 경위와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자에게 매각동의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선출, 정부·인권단체 반응 엇갈려[1]

“세계로부터 인정 받았다”... "반성 없이 공치사만 늘어놓나”

평택문제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국의 인권침해 현실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보다, 선전도구로 이용하며 ‘한국의 인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