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에게 극한의 안전장치

'한일투자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열려
△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하자, 경찰들이 강제적으로 이를 저지했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피켓이 경찰에 의해서 부서졌다.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투자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서명된 한일투자협정이 일본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다. 7월 25일 한일투자협정 비준 동의안이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국에서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은 시민, 사회, 노동, 학생단체들로부터 "한국사회와 경제, 그리고 민중들의 생존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남한 내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미군기지 일부를 한국정부에 반환한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정"도 오늘 국회 비준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되는 공여지는 대부분 훈련장으로, 미군의 폭격 연습과 기름 유출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땅들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이번 협정에서 주한미군에게 도심지 154만 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며 협정의 국회비준거부를 강력히 요구했다.

7월 25일 오후 12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힘,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등 50여명은 국회 앞에서 '한일투자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래 기자회견은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려 했으나, 경찰들의 저지로 인해, 국회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다. 경찰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오늘 행사는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으며, 집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히고 강제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끌어내었다.





경제상승효과는 거짓말
민주노총 박유순 대외협력국장은, "이 협정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투기 자본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한일투자협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방해하는, 이른바 노사협조주의 전문이 실려있다. 그 어느나라에도 이런 협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자기 국민들의 권리를 스스로 막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일 투자협정은 해외 투자자들이 아무런 위험 없이 마음대로 투기활동을 펼치다가 손실 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장사가 잘 되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해외투자자의 소유권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세금감면, 공자부지 무료 임대 등 이미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실제 해외자본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협정 안에는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외투자자들에게 고용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를 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기술이전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밝힌 것에 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계적으로 94년, 멕시코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봉기해 이와 비슷한 투자협정의 파괴성을 알려내었다. 또한 98년에는 다자간투자협정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결국 이 협정을 막아낸 바 있다.

신군사전략을 위한 미국의 패권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의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이번 협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한반도의 화해·평화가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자신들의 군사적 패권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이익을 중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군은 서울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용산미군기지를 반환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에서 이 지역 반환이 제외된 것은, 작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명문화 하겠다는 합의마저 무시한 것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옆에서 "한일투자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를 가지고, 반민중적이며, 굴욕적인 이번 협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