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정규직 전환은 고정관념”

비정규법 기자간담회...조속한 법 개정 의사 안 굽혀

[출처: e브리핑]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영희 장관은 또 “법 개정을 전제로 지난 추경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원장의 상정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며 추미애 위원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5인 연석회의를 놓고도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완전히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구조가 마련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계를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는 노동단체라고 깍아내렸다. 이 장관은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비정규직 전직 지원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이 장관은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 대책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대책”이라고 밝혀 법 개정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차별시정을 언급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임금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날 밝힌 비정규직 해고 대책은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 창구 설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으로 대부분 있는 대책들이다.

이영희 장관은 이날 기자간감회에서 자신의 비정규직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은 곧 잘못된 고용’이라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서“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오늘날 발전되어가는 이 경제 환경 속에 맞지 않는 관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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