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경제단체에 요구해 논란
민주노총, "쟁의권 포기 선언 이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게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자 임금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2010.09.12
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
본격적인 타임오프 법적 공방 갈 듯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타임오프로 노사관계가 암거래 시장됐다”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 0개... 노동부 압력으로 편법 임금지급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무력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조폭 암거래’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타임오프 제도 분쇄를 위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결정했다.
노동부 타임오프 도입사례, 알고 보니 “이면합의”
3일 타임오프 시정명령 사업장 공개하며 강공..여전히 신뢰성 논란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불붙은 타임오프에 불법파견 기름, 하반기 노사관계 폭발
원하청 공동투쟁 기류 형성, 현대기아차 사면초가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상반기 타임오프 투쟁 끝
단위사업장 각개격파 투쟁으로...8월 기아차 1점돌파도 안개 속
타임오프와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김영훈 위원장의 단식 10일째 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였다. 집회는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의 끝을 알린 꼴이 됐다.
노동부 타임오프 개입에 한국노총 사업장도 몸살
정부의 타임오프 압력에 사용자도 속타고, 별도 합의서 조장까지
지난 1일 타임오프 시행으로 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만 노동부 개입을 통한 노사갈등논란이 일어왔지만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노동부 개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의료 민영화 논란 | 2010.09.02
9월 정기국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
야당과 시민단체, ‘대안 법안’과 ‘건강보험 대개혁’ 제시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이 국정운영을
“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MB측근 진수희, 의료서비스 산업화부터 반 서민적 발언까지 자격 논란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8.8개각, “영리병원” 급물살...‘의료민영화’ 본격화 하나
정부, 지난주 영리병원 재추진 합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각을 앞둔 이달 초 영리병원 재추진에 합의했다고 알려져,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반대가 없다면 조만간 영리병원 추진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
[기고] 정부가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연대 설문, 환자와 보호자 89% 의료민영화 반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청와대, 의료민영화 움직임 빨라지나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환자, 보호자 10명 중 8명, “영리병원 도입 반대”
비싼 병원비 감당하려 민간의료보험 가입한 수치도 높아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3603명으로 76.7%에 달했고, 7.7%에 해당하는 364명만이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0.07.29
전교조 “조전혁, 국민에게 사과하라”
헌재판결 환영..조 의원 1억 4천여만원 추심절차 진행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4일 자정 기해 철회...명단공개 파문 일단락 될 듯
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를 철회하는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명단 본 학생, “색안경 끼고 보게 될까 두렵다”
[교육희망] 진정 알고 싶었던 건 알 수 없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것들,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까봐 두렵다.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없게 되었고,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를까봐 정말 걱정된다.
검찰, 전교조 전공노 ‘명단’ 제출하라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명단 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 판결 불만 한나라 의원들 ‘불법 연대’
명단공개된 교원에 괴문자와 보이스피싱도
법원이 전교조 명단 삭제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시 하루 벌금 3000만원을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판결이라며 법원과 맞장을 뜨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결정한 행위를 오히려 연대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조전혁, “법원 판결 테러수준의 공포”
손해배상 청구엔 전교조 외 교원단체 조합원도 참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 관련 매일 3천만원 벌금 결정을 내린 판결을 두고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최저임금은? | 2010.07.06
말 많고 탈 많던 최저임금 협상, 그 뒷이야기들
[인터뷰]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7월 3일 새벽 6시,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지부진한 마라톤협상은 최저임금 5.1% 인상으로 마무리 됐다. 전원회의를 마치
2011년 최저임금, 4320원(5.1% 인상)으로 결정
경영계, 표결 앞두고 집단 퇴장 강행
2011년 최저임금 5.1%(4320원)인상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을 지었다.
최저임금 2일 협상재개, 17% 차이에서 논의 시작
노동계 "공익위원들 역할 제대로 해야"...3일 새벽 타결 전망도
지난 6월 30일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일 오후 8시 재개됐다.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협상은 이미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상태다. 특히 올해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의견차이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최저임금 협상, 결국 결렬...2일 협상재개
경영계 40원(1%) 인상 vs 노동계 740원(18%) 인상...합의점 못찾아
당초 29일 저녁 7시에 제출됐던 경영계 1% 인상, 노동계 18%인상안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 이후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었지만 진전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사납금도 인상!’
최저임금 적용해도 열악한 환경은 다를 바 없어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은 한 달 31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내고 있으며, 그들이 혜택 받는 돈은 고작 1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A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택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3개 쟁점 흘리며 최저임금 시간끌기
노동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일 뿐”
29일 자정인 최저임금 교섭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위원들은 28일 오후 2시 7차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7차 전원회의까지 경영계가 인상 수정안으로 내세운 것은 고작 35원. 경영계는 오랜 동결안 고수 끝에 더딘 인상액을 꾸준히 제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경영계, 최저임금 또 5원 인상... 양대노총 농성 돌입
경영계 2차 수정안 거부, 29일 8차 회의 속개 예정
28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의 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또 5원을 인상해 근로자 위원들 최저임금위원회 농성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2010 | 2010.06.09
“정치공학을 넘어 미래세대의 대안이 되어야”
[6.2선거를 말한다](7) 불안은 미래를 잠식 한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파스빈더 영화 제목이 ‘불안은 미래를 잠식 한다’였던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잠식한 불안의 근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
[6.2선거를 말한다](6) 지방선거 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대통합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수도권 국회의언 배출 등 최소20석 이상 교섭단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해 12월 대선에서 진보세력과 중도세력의 올바른 선거연합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야권연대 ‘암울하다’ vs ‘반MB연합 힘 과시’
[토론회] ‘선거연합을 말한다’ 상반된 평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는 7일, 야권연대를 이끌어온 인물들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고 야권연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야권연대의 전망을 모색했다.
MB 반MB 모두에 던지는 선거에 관한 불편한 말
[기고] 지역구도 타파는 노(盧)풍이 아닌 노(勞)풍이었다
울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보수양당의 영호남 싹쓸이 선거에 저항해 온 것은 노동자 계급투표였지만, 이 점은 언제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는 진보 대안정치의 길
[6.2선거를 말한다](5) 2010 지방선거와 사회당
민주대연합은 이명박에 반대하는 정치연합이며,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거의 하나의 당이 되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무조건 공격의 대상이다. 민주대연합의 제1과제는 후보 단일화이고 진영 구성이다. 이 속에서 진보정당과 진보의 대안정치는 사라지고 있다.
진보진영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
[6.2선거를 말한다](4) 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신당
진보신당만이 치르는 시험이 아니다. 주목하는 이들이 적을지라도,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생애를 위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험에는 종료 시한이 있다. 진보신당에게는 내년 봄 당대회까지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결과 “기대 못 미쳐”
진보진영 통합 오히려 멀어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과 ‘진보정치의 승리와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민주노총 의정치방침은,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것은 일정부분 선전했지만 진보진영 통합 문제는 ‘잡음이 많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