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 2010.11.12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2010.09.14

천안함, 지진파·날개변형·카탈로그·매직성분 다 애매

천안함, 지진파·날개변형·카탈로그·매직성분 다 애매

야당, “수많은 문제제기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깁기한 것 같다”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아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엔 부족했다. 또 천안함 어뢰피격에 의혹을 제기했던 러시아 조사팀의 조사결과도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 의혹만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 천안함 조사결과 공식보고 받아

러시아 정부, 천안함 조사결과 공식보고 받아

노보스치, “명확한 침몰 원인 얻을 수 없었다” 밝혀

러시아 국영 노보스치 통신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전문가 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전했다. 노보스치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침몰 원인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송태호 교수의 버블제트 열전달 논리의 역설?

송태호 교수의 버블제트 열전달 논리의 역설?

서재정 교수, “송태호 교수는 천안함 합조단 주장 전면 뒤집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송 교수가 버블효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는 버블이 함저에 닿는 순간 ‘선체 바닥에 대기압보다도 낮은 0.1기압의 음압(陰壓)이 가해지면서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버블 압력은 필자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약한 압력이다. 이 정도의 압력으로 천안함 선체가 절단될 수 없는 것은 말할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천안함 진실 접근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 “천안함 진실 접근 노력하고 있다”

침몰선박으로 또 불신 일자..“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여론몰이가 문제”

원태재 대변인은 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언론이나 여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순서에 의해 하나하나 차근히 대응하다보니까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은 있다”면서도 “이것을 너무 불신하는 쪽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2010.09.12

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

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

본격적인 타임오프 법적 공방 갈 듯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노동부 타임오프 도입사례, 알고 보니 “이면합의”

노동부 타임오프 도입사례, 알고 보니 “이면합의”

3일 타임오프 시정명령 사업장 공개하며 강공..여전히 신뢰성 논란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불붙은 타임오프에 불법파견 기름, 하반기 노사관계 폭발

불붙은 타임오프에 불법파견 기름, 하반기 노사관계 폭발

원하청 공동투쟁 기류 형성, 현대기아차 사면초가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 민영화 논란 | 2010.09.02

“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MB측근 진수희, 의료서비스 산업화부터 반 서민적 발언까지 자격 논란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

[기고] 정부가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연대 설문, 환자와 보호자 89% 의료민영화 반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청와대, 의료민영화 움직임 빨라지나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0.07.29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