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청와대, 의료민영화 움직임 빨라지나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지방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상혁 내정자는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자문역할을 했으며, 일반약 수퍼판매 확대,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 민영화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0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정 내정자는 “의료분야에서도 규제가 철폐돼야만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약과 사회 포럼’ 정책토론회에서는 “외국에 비해 2배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 자가치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혁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인수위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정상혁 내정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연세대 의대를 졸업, 관동대 의대와 포천중문의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 전문위원,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문의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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