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행동, “G20 서울정상회의는 말잔치”

수사와 바람만 가득...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 강도높게 비판

12일 오후 4시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G20대응민중행동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 결과에 대해 “역시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였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관련해 G20 서울정상회의가 “경상수지 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합의하지 못하고 매우 모호하고 실효성이 불분명한 기존의 합의,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재확인했을 뿐”이라며 “미국달러 기축통화체제에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소렌 암브로스 액션 AID 인터내셔널 활동가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환율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법을 제안해야 했으며 이는 기초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중립적인 새로운 결재통화로 대체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IMF 지분 조정에 대해서도 “핵심을 완전히 비껴갔다”고 비판했다.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IMF 쿼터 6%를 개도국과 신흥국에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6% 중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은 2%뿐이고 나머지 4%는 사실 가난한 개도국의 지분이 신흥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IMF의 핵심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대출조건과 출자금에 따라 배분되는 투표권”이고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 기업가로부터 고위관료가 충원되는 회전문 인사 시스템 때문”이라며 “이러한 근본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IMF 개혁은 얄팍한 속임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알레한드로 블라마르 자유무역 반대 멕시코 네트워크 활동가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 합의문은 완전히 수사법과 바람으로 가득 찬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문에서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르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온실가스는 G20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문의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약속만할 뿐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목표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지 않았다”며 “구체적 노력 없이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G20을 향해 “예술적인 선언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언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정용건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G20 서울정상회의 선언문 20개 조항 중 wii be, will contine 등 ‘will’이라는 단어만 모두 15번이 나온다”며 “‘No Action, Only Will’인 이 구조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한마디로 G20 서울정상회담은 “G20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G20체제가 부자증세를 통한 고용 및 복지지출 확대와 금융거래세 도입, 헤지펀드 통제, 신용위험을 확산시킨 각종 신금융상품 폐기,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은행세 도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런 해답도 줄 수 없다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들은 6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진 G20대응민중행동의 활동을 결산하기도 했다.

이들은“이명박 정부가 경호안전특별법을 통해 대안적 목소리와 행동을 철저하게 막고자 했으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G20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진행하고 ‘서울선언’을 채택했으며,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통해 G20 비판과 규탄 투쟁의 열기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스스로 밝힌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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