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 ‘근로시간 면제(time-off) 관련 교섭현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한도에 맞게 도입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 실명을 언론에 공개 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사업장 조치현황과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제재 대상 사업장 실명도 모두 공개했다.
그동안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 적용 사업장 숫자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 온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장을 바탕으로 노사확인을 거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신빙성 있게 하려면 (금속노조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공을 펼쳤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박점규 금속노조 교육국장은 “7월 26일까지 노조전임자 현행 유지 합의는 94개, 추의 재논의는 10개, 이면합의 사업장은 6개로, 노동부가 밝힌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올해 단체협약 시한이 만료되는 170개 사업장 가운데 단협을 갱신한 110곳(64.7%)은 모두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타임오프 한도 준수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금속노조 주장대로라면 실질적인 점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타임오프 준수 수시 점검
정부는 계속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준수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타임오프 이면합의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법정고시 한도를 초과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자율시정 권고사업장은 14곳, 시정명령 대상사업장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5곳이다. 이채필 차관은 “시행 첫 달인 7월분 급여를 면제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고, 일정기한을 부여했다”며 “그 기한 내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를 굽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상 타결사례를 분석해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인 7월말까지 단체협상이 만료된 100인이상 사업장 1,350개 중 865개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했다”며 “비교적 빠르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제도 도입률이 64%에 이르고, 도입된 사업장 96%가 법정고시 한도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장 중에서 고시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832개소, 96.2%나타났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33곳 3.8%로 나타났다.
이채필 차관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29개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1개소, 한국노총 소속이 1개소, 상급단체에 미가입 2개소”라며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장차원에서는 대상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곳에서 제도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개소 중에서 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장이 69개소 37.3%로 조사되었고, 한도준수가 40개소, 한도초과가 29개소로 나타났다”며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한도 이내로 합의를 하는 가운데, 동시에 노조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전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두고서는 이미 타임오프 한도 안에 지역적 분포, 교대제 등의 상황을 다 감안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원래 타임오프 고시한도를 정하기에 앞서서 노사공익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조합원수, 지역적 분포, 교대제근로를 감안해서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똑같은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전국적 분포인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많이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교대제나 전국적 분포 모두 타임오프와 상관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