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조직끼리 복수노조 갈등...창구단일화 횡행
서울 학교비정규직, 조직 갈등으로 교섭 차질
교섭 시작 2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 일반노조만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을 뿐 나머지 3개 노조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2012.09.19
‘임금’으로 눈 가린 복수노조...‘비정규직 공장’ 오나
[복수노조 기획](7) 노조 무력화, 인사권 강화 등 집단적 노사관계 후퇴
만도와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에서는 회사와 제2노조가 임금과 성과급 인상, 특별 격려금, 무쟁의 기금 등에 발 빠르게 합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노사관계의 상향 조정 뒤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후퇴와 고용유연화, 노조 무력화의 단초가 생성되면서 ‘신 노사문화’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복수노조의 등장...20년 노조 ‘민주화’ 한방에 후퇴
[복수노조 기획](6) 임원 임기 연장, 체결권 삭제 등 규약 변경
기업노조는 87년 이후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해 온 ‘민주노조’의 역사성을 후퇴시켜, 과거의 노사관계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기업노조들은 임원임기를 늘리고, 체결권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그간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해 왔던 규약을 모두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민주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복수노조 기획](5) 공모된 시나리오+민주노조 운동의 관성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조 활동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것은 ‘자본과 정부, 법까지 공조해 민주노조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외적 요인과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안일함’이라는 내부적 반성이었다.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 노동자 간 감시 통해 현장재편
[복수노조 기획](4) 금속노조 미탈퇴 노동자들에겐 'PT체조' 기합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는 유성기업과 KEC에 앞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후 기존 노조와 대화를 단절했고, 금속노조 집단 탈퇴를 종용했다. 노조의 핵심 간부도 해고했다. 이후 법원이 금속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로 시간을 벌며 노조 무력화를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KEC 단협, 감축과 물량압박으로 '노조무력화'
[복수노조 기획](3) 제2노조와 단협 체결한 유성기업과 KEC
두 사업장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과 친기업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속칭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거치며 교섭권을 빼앗겼다. 친기업 성향 노조가 들어선 후 맺은 임금단체협약은 노조활동 축소, 임금 삭감안 등을 담고 있다.
줄줄이 깨진 구 만도사업장...‘창조컨설팅’ 개입 드러나
[복수노조 기획](2) 보쉬전장과 콘티넨탈, 내부는 현장재편 막바지
지난 7월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을 전후로, 구 만도 사업장에 창조컨설팅의 ‘노조깨기 시나리오’가 작동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무상급식 | 2011.08.25
주민투표 무산, 무상급식 향방은 어디로?
곽노현, “투표결과는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여긴 민심의 요구”
곽 교육감은 “어제 주민투표 무산은 이미 잡혀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것”
또 계급투표...주민투표 무산 오세훈 사퇴 후폭풍 거셀듯
“땅불리스 돈불리제”, 강남지역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 보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를 기록하며 투표성립 기준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부자급식’과 ‘시장직 사퇴’를 걸었던 오세훈 시장에 대부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여진다.
주민투표 12시, 13.4%...“30% 넘기기 어려워”
강남 3구와 퇴근 후 직장인들, 투표율 ‘변수’ 될까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12시 현재 투표율 13.4%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역시 강남 3구의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퇴근 후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 역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시민사회, ‘무상급식 투표거부’ 대시민 호소문 발표
오세훈 눈물로 시장직 사퇴 내걸어...“정치쇼 자행한다”비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나쁜 투표 거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무상급식하면 “동성애자 급증”, “북한식 배급제”
무상급식 주민투표 흑색선전 횡행...괴 문자까지 출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것"
보수성향 인천 교육감, 초등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인천, 초등학교 232개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서울만 주민투표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18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나근형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결재가 마무리 되었다. 이로 인해 올 2학기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 232개교 176,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제공 받게 됐다.
곽노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불법 관제투표”
교육자치 만만히 본 것...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서울시 주도의) 관제주민투표, 불법주민투표,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고, 예산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에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꼼수투표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지셔야 겠죠.”라며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2010.11.19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금속노조의 선택은?
'총파업, 총력투쟁' 집행부 안 중집폐기...22일 대대 현장발의안으로 대체
‘현장발의안’은 총파업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등 금속노조가 제출한 ‘특별결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때문에 중집이 향후
현대차 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우리가 할 사안 아니다”
비정규직지회 "정규직화 쟁취까지 총파업 사수"
현대차 지부(정규직 노조)는 18일 나흘째 1공장을 점거해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요청한 원하청 공동투쟁 요구에 대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현대차 지부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혀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투쟁으로 몰려오고 있다
정당, 단체들 속속 결집...가대위 구성 소식에 조합원 환호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전국의 진보세력이 모이고 있다. 4일째를 맞는 공장 정문 앞 촛불집회는 연대단체들의 결집으로 나날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아산 또 폭력사태...“용역 투입됐다”
사측 “용역 없다”...부상자 9명. 총16명 병원 입원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간부인 최병환 현장위원은 “5명에게 집단 구타당했다. 그 중 몇몇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동희오토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에 투입되었던 용역업체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폭행당해 다리 부상으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현대차 가족대책위 구성...“우리도 투쟁한다”
18일, 1차 가족대책위 모임...매일 7시 저녁 촛불집회로 활동 시작
자발적으로 모여든 만큼, 가대위에서의 역할과 계획은 일사천리로 논의됐다. 가대위의 대표는 2공장 조합원의 아내인 최은미 씨가 맡았다. 은미 씨는 지난 16일 지회 싸이트에 글을 올린 당사자로, 17일 모였던 3명의 가족 중 한 명이다.
![[2신] 현대차, 1공장서 퇴거통고서 낭독하고 물러나](/data/news/4/1290065156/9.jpg)
[2신] 현대차, 1공장서 퇴거통고서 낭독하고 물러나
1공장 대의원 실신, 갈비뼈 고통 호소
18일 3시 30분께 김호성 울산 현대차 1공장장이 부서장들과 관리자 50여명등과 함께 비정규직들이 농성중인 1공장 2층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층 농성장 입구로 들어오는 공장장과 관리자들을 1공장 대의원들이 막아서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속보]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 투쟁...또 폭력사태
30여분간 집단구타...아산공장 정문에도 ‘몽구산성’ 올려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160여 명이 오후3시부터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을 하며 의장공장에서 현장 순회를 하려고 하자마자 정규직 관리자들에게 끌려나오며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3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의장공장 옆 민주광장으로 끌려 나갔으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구급차를 부르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 | 2010.11.12
G20 서울 정상회의, 왜 했나?
형식적 선언과 반복...환율, 무역, 자원전쟁 불씨 여전
제5차 G20 서울정상회는 환율, 무역, 자원 등 경제위기 여파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상황에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원
민중행동, “G20 서울정상회의는 말잔치”
수사와 바람만 가득...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 강도높게 비판
12일 오후 4시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G20대응민중행동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 결과에 대해 “역시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였다고 혹평했다.
국격? 선진국의 G20 반대 시위는 더 격렬했다
G20 기간 “모든 곳에서 시위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갖는 특별한 의미’로 집회, 시위 자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조, 일부 단체의 G20 반대 시위는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정상회의 개최 취지를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MB 뒤통수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 물 건너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목표제’의 수치는 물론 다른 기준까지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가이트너는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수치합의는 어렵고 ‘참고적인 기준’제시만 있을 것이라며 재를 뿌렸기 때문이다.
“G20 의장국 한국, 인종차별 부추긴다”
필리핀 활동가 7명 강제 추방 논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려는 진보적 국제인사들을 한국 정부가 무더기로 추방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량해고 해 놓고,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장기투쟁사업장, ‘G20에 반대한다’ 투쟁 선포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G20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를 ‘국제적 합의’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MB와 만난다
G20 주최국 의장과 국제노총 면담 관례...민주노총, 국제노동계 잇단 면담도
오는 10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난다. 이번 만남은 G20 회의 때마다 주최국 의장과 국제노총이 면담을 하던 관례를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5일 오후 3시께 노동부를 통해 면담일정을 알렸다.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2010.09.14
천안함 만화, 80년대 반공만화 같아
의혹제기 기자들 편향·무능 기자로 표현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간과 함께 제작한 만화 내용에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편향적이거나 무능한 기자로 표현한
천안함, 지진파·날개변형·카탈로그·매직성분 다 애매
야당, “수많은 문제제기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깁기한 것 같다”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아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엔 부족했다. 또 천안함 어뢰피격에 의혹을 제기했던 러시아 조사팀의 조사결과도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 의혹만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번 어뢰’ 또 어긋나는 과학, 폭발력 수정
천안함 최종 보고서 ‘1번 어뢰’ 폭발력 250kg->360kg으로 수정
한겨레는 “국방부가 13일 발표예정인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 시뮬레이션(모의실험)과 관련해 어뢰의 폭발력을 애초 티엔티(TNT)250kg 규모에서 1.44배 늘어난 360kg으로 바꿔 잡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 천안함 조사결과 공식보고 받아
노보스치, “명확한 침몰 원인 얻을 수 없었다” 밝혀
러시아 국영 노보스치 통신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전문가 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전했다. 노보스치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침몰 원인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1번 어뢰’ 가짜 두 개”라는 주장 나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천안함 거짓 조사결과로 김태영 장관 등 고발
천안함 사건 허위사실 유포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운동본부)가 23일 건져 올린 ‘1번 어뢰’와 합조단이 공개한 ‘1번 어뢰’가 서로 다른 가짜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태호 교수의 버블제트 열전달 논리의 역설?
서재정 교수, “송태호 교수는 천안함 합조단 주장 전면 뒤집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송 교수가 버블효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는 버블이 함저에 닿는 순간 ‘선체 바닥에 대기압보다도 낮은 0.1기압의 음압(陰壓)이 가해지면서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버블 압력은 필자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약한 압력이다. 이 정도의 압력으로 천안함 선체가 절단될 수 없는 것은 말할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천안함 진실 접근 노력하고 있다”
침몰선박으로 또 불신 일자..“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여론몰이가 문제”
원태재 대변인은 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언론이나 여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순서에 의해 하나하나 차근히 대응하다보니까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은 있다”면서도 “이것을 너무 불신하는 쪽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