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의 이유 위에 공백을 덮지 말라
[기획연재](3) 여성살해의 다양한 맥락들 :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살해
성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다. 사람들은 여타의 죽음보다 성노동자의 죽음에 유난히 무딘 경향이 있다. 성노동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성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다. 사람들은 여타의 죽음보다 성노동자의 죽음에 유난히 무딘 경향이 있다. 성노동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거나 남자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희롱과 구타, 신체 훼손, 강간에 시달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폭력, 살해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수원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과 같은 소위 ‘묻지마 범죄’의 경우 빈곤, 현대사회의 공동체 붕괴, 사회적 약자의 소외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애인 화재 사망사건, 해고노동자의 자살 등 직접적인 타살이 아닌 경우에도 사회적 차원에서의 살인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지 2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후
원전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요구하는 77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8대과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이같은 ‘위기대응’이 전력사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실제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정의공동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정부의 전력난 강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조부품’사용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광 6호기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운행중단 2개월 만인 1월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가 수행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우려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에너지 정책과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박근혜 후보는 공식입장이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대한문에서 열린 용산참사 출소자 환영 문화제는 투쟁을 결의하는 다짐으로 채워졌다. 이날 아침 4년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난 출소자들은 대한문에서 환영의 말 대신 ‘용산참사 진상규명 시즌 2’를 결의 하는 말로 신고식을 치뤘다.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용산참사 구속자 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으로 31일 오전 10시, 안양과 춘천, 여주, 순천, 대구교도소 에서 각각 출소했다. 이들의 출소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1월,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하 신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개발논리와 사업성만을 좇아 파행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습하고 공동체와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정책 발표 이후에도 뉴타운과 막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지만 인수위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1월 19일, 영화 ‘두 개의 문’이 종영했다. 누적관객 7만 3천 명. 2012년에 개봉한 독립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두 개의 문’의 흥행으로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던 용산참사의 기억이 환기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1월 20일, 용산참사(학살)가 일어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이날 12시 용산철거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역에 모였다.
MBC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MBC 노사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MBC 새로운 노조(통칭 제 3노조)는 14일 노동부에 복수노조 설립신
박근혜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인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해직언론인 복직이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새 정부가 속히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가 파업에 들어간다. 신용섭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EBS 사장으로 선임된데 대한 반발이다. 언론노조 EBS 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377명(투표율 88.3%) 중 299명(79.3%)이 찬성해 신용섭 신임사장이 첫 출근하는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언론노조가 하금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집권여당 총괄선대책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하였다”고 주장했다.
MBC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국회 환노위 청문회가 중요증인인 김재철 MBC 사장과 MBC 사측 관계자 전원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MBC의 파업재개 결정에 이어 KBS도 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6일 오후 전 조합원이 오는 9일 05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MBC가 결국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5일 오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부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87명 중 60명이 참가해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돌입시기와 방식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쌍용차 범대위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불통이 심각하다. 쌍용차 범대위는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
서울 대한문과 경기도 수원에서 출발한 희망버스는 이날 오후 3시 평택역 앞에 도착해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과 정치권에게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는 24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1500여 명의 인원이참석한 가운데 4차 범국민대회 ‘싸우는 자들이 희망이다’를 열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김정우 지부장동지의 뒤를 이어 오늘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저희 3명은 송전탑농성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30미터 송전탑에 올랐습니다.
20일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다.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고 찬 바람이 불었다. 일기예보는 추운날씨를 대비해 옷을 두껍게 입으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해고 노동자 3명은 30미터 상공의 송전탑에 올랐다.
새벽 4시 경 한상균 전 지부장과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지회 부지회장은 쌍용차 평택공장(칠괴동) 부근 30m의 송전탑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전 7시 경 ‘해고자 복직’이 써진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10월 10일 쌍용차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곡기를 끊은지 41일 만이다. 장기간의 단식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김정우 지부장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