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F-35 전투기 보다 국가 부채

이탈리아에서도 F-35 저조한 작전능력과 결함 문제로 논란

한국이 구매할 예정인 미국 차기전투기 F-35를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를 이유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각) <융에벨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비를 매년 30억 유로(약 5조 3538억 원) 삭감하고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에게서 구입할 예정이던 F-35 차기 전투기 90대의 절반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여당 민주당(PD)은 지난 23일 의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의회는 다수표로 확정했다.

이 같은 F-35 구매량 축소 조치로 이탈리아 정부는 최소 70억 유로(약 10조원)를 절감하게 됐다. 의회 토론에서 로베르타 피노타 국방부 장관은 구매 삭감 결정에 대해 “이탈리아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융에벨트>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F-35 구입 결정은 보수연합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시절 이뤄졌다. 당시 베를루스코니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이 조치를 밀어붙였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취임한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현 총리는 정치적 도전을 감수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로마를 방문해 이탈리아 정부의 군비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지만 이탈리아 의회는 결국 부채 삭감을 우선했다.

미국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 업체 핀메카니카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는 F-35 제작에 전자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이탈리아에서도 F-35, 저조한 작전능력과 결함 문제로 논란

이탈리아에서도 F-35는 저조한 작전능력과 결함 등을 문제로 처음부터 논란이 잦았다.

펜타곤은 F-35가 지상전투 목적에 효율적인 공격기라고 선전해 왔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 전투기는 연동기를 통해서만 낮은 최대속도에 도달하며 적군의 레이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미지수라고 한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속성을 잃지 않기 위해 폭탄과 로켓포를 내부에 실어야 해 가용한 폭탄의 양은 적어 지상 공격에도 제한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F-35 사고 사례는 F-35가 F-104와 비슷한 사고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F-104는 1960-80년 사이에 결함으로 250번 이상 추락한 바 있다. F-35A기는 지난 6월 23일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시 불길에 휩싸였으며 이 직후에 F-35B기는 아리조나 비행 중 연료 누출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3일 펜타곤은 이 유형의 전투기 전체를 중단시키고 동력 장치를 점검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가격은 사상 최대다. 전문가들은 F-35의 가격은 지금까지의 스텔스기 중 가장 비싸다고 평한다. 약 3천 대에 대한 생산비는 애초 7800억 달러로 계획됐었지만 개발 단계에서 이미 1.5조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탈리아 여당이 계획한 삭감안에는 385개의 군대막사 폐쇄 및 매각도 포함됐다. 2024년까지 군 병력의 수도 현재 1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감축되며 이 중 3분의 1은 장교에 해당될 예정이다. 전체 3만 명의 국방부 공무원 중 1만 명도 정리해고 된다.

이탈리아 좌파 정당과 평화운동 단체들은 구매 반감이 아닌 완전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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