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빽’ 믿고 4대강 조사 방해하나”

GS건설, “불법에 따른 책임지겠다”...4대강 민간조사단 통행막아

4대강 건설사인 GS건설이 낙동강 지천 일대를 조사하는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오후 5시경 함안보 건설 시공업체인 GS건설이 경남 함안댐 인근 도로에서 낙동강 지류지천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단 20여 명은 4대강 홍수 사전 조사를 위해 함안군 북면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4대강 조사단에 따르면 GS건설측이 통행을 제한한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175-3번지 부근 도로는 평상시 주민들이 왕래하던 길이다. 하지만 GS건설 관계자는 “주민은 되지만 조사단은 안 된다”며 차량을 동원해 조사단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4대강 조사단이 “통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자 GS건설 측은 “이 도로가 함안보 공사를 위해 일괄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4대강 조사단이 GS건설의 도로 점용허가 주장이 사실 무근임을 함안군에 확인하고 통행 제한이 불법임을 밝히자 GS건설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막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단을 앞뒤로 에스코트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GS건설 측은 “이들(조사단)은 지난여름에도 보에 올라가 점거농성을 했던 사람들로 함안보 점거 위험이 있다. 불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라며 통행을 거부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약 3시간 동안 4대강 조사단과 GS건설 측의 대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GS건설의 행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GS건설이 대통령 ‘빽’만 믿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저녁 긴급 성명서를 내고 “GS건설의 이번 폭력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통령의 힘을 빌어 국민과 법률을 무시하는 GS건설에게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GS 건설의 있을 수 없는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책임자의 엄중 문책과 함께 4대강 조사단과 국민에게 백배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4대강 범대위 및 생명의강 연구단과 함께 GS건설의 불법에 따른 고발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강 조사단은 앞서 남한강 지천 조사를 통해, 봄비에 남한강 이포댐 일부 시설이 유실됐으나 정부와 대림산업이 이를 10여 일 동안 숨겨온 사실을 13일 밝힌 바 있다.

19일부터 낙동강 지류지천 조사를 시작해 이날 마무리한 4대강 조사단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산강과 금강에서도 조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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