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깡패들과 노무사들의 밀애

[기고] 전북지역 파업 장기화 배후의 노조 탄압 전문 노무사들

SJM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치고 몇 달이 흘렀다. 곳곳에서 용역깡패들이 노동현장에 투입되면서 많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 비단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현장 뿐만 아니라 용산에도 있었고, 노점상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자본의 사병이라고 말한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용역은 있었다. 전북고속에 있었다. 수년전 골프장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깡패들이 들어와 있었다. 또한 불과 두 달 전 만도 익산에도 용역들이 정문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조정하는 이들이 소위 노무법인이라는 사실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노무법인은 노무사들이 하는 법인이다. 유명한 법인 중의 하나가 “창조컨설팅”이라는 곳이다. 이들이 개입되면 단체교섭해태 → 파업 → 직장폐쇄 → 용역투입 → 복수노조 → 투쟁 장기화 → 노조와해로 이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에서 행한 방식이다. 이런 매뉴얼화 되어 있는 노동조합 와해 공작은 하물며, 노동부, 경찰, 국정원, 노동위원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이런 일들이 창조컨설팅만 한 일이지 궁금해진다.

몇 달 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위원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는 창조컨설팅 김주목이라는 노무사를 데리고 와 교육을 하려고 했던 일이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는 이에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취소되었다. 이렇듯 소위 노동관련 기관마저도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깨기 “선수”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창조컨설팅의 노조깨기 전략이 유성기업, SJM, KEC에서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지역도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의 피눈물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노무사들은 전북지역에서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무사들이 개입하면 단체교섭과 투쟁은 장기화되고, 해고 징계 남발과 이후 사측에 복종하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이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는 부분 파업에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들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또 전주대·비전대 청소 미화 노동자들의 처절했던 투쟁은 어떤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니까 복수노조가 생겼다. 온리원이라는 할인 매장에 있는 아르바이트까지 모두 긁어모아 제2노조를 결성했다. 그리고 난 뒤 소수 노조라며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노동자들을 결국 파업으로 내몰았다. 완주공단에서는 아데카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다. 2011년 7월에 만들어진 노조는 지금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교섭은 업무외 시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텼고, 그래서 노조는 업무외 시간에 교섭을 했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난 뒤 새로운 노조가 결성된 뒤, 사측은 과반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박탈했다. 익산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전북지역에서 노무사들의 개입은 장기화와 해고 징계가 만연했다. 이런 사업장에 개입하는 노무사들이 있다. 남○○, 최○○ 노무사다. 투쟁 사업장이 장기화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노무사들이다. 즉 투쟁이 장기화되는 데 이들이 있었다. 항상 그랬다.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 청진, 청소 위탁업체 청보환경에도 이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노동자들의 피눈물의 대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법상 노무사는 부당노동행위나 불법 및 편법을 지원하는 경우 노무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사들의 이런 행태는 당연시되고 있다. 이를 비호하고 있는 세력이 노동부라고 지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부가 상시적인 감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처벌이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기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창조컨설팅이라는 악덕 노무법인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삼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부당노동행위를 잡아낼 수 없다. 또한 각종 민원이 속출하는 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노동부의 태도는 더 이상 정부 기관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전북지역도 이런 노무사와 용역깡패들의 밀애로 고통 받고 있다. 아데카코리아는 노조가 집회를 시작하자 요즘 꽤 유명한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가 경비를 맡은 바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의혹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노동부의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노무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한숨을 걱정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곳에 법의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 간다면 악덕 노무사들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즉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다. 더 이상 노무사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소위 그렇게 자랑하는 법과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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