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 한국, 인종차별 부추긴다”

필리핀 활동가 7명 강제 추방 논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려는 진보적 국제인사들을 한국 정부가 무더기로 추방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8일 오전,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활동가 7명에 대한 입국불허와 강제귀환 조치 및 아시아 아프리카 활동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정치적 편견과 인종주의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본재단의 폴 퀸토스 정책홍보부장을 비롯한 필리핀 활동가 7명에 대한 입국불허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G20대응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방한한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나, 입국거부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입국을 거절당했다.

또한 민중행동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모든 필요 서류를 다 갖춰 제출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추방당하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된 인사들은 대다수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인사로, 정부는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국회의원은 “추방당한 동지들 몇 명은 이민국에서 인권침해적인 경험을 했으며, 동지들의 추방이유 역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서 “또한 한국 정부는 추방한 것에 대해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정부 대표들과 기업 관료들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이런 작태는 남반구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 행태로, 인종차별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비아캄페시나 국민농민단체 사무총장 역시 입국거부를 당하면서,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민중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못 박았다. 윤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G20에 맞춰 정부 관료와 기업가들이 들어와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농민들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G20정상회의가 누구를 위한 회의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전세계 민중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나 강제 귀환조치가 줄을 잇자, ‘G20 의장국인 한국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G20의장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을 내세워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의 대변자인양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 G20회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 거부자 명단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성 혹은 과거의 위험한 행동전력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 G20에 비판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20민중행동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국의 연구자와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민사회포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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