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ActOn] 포털에 사법책임 부여, 정당한가?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해 법원이 포털사이트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강화된다고?[1]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강화된다고?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

어둠은 빛보다 빠르다

광복 직후부터 ‘자유’를 정치 조폭들의 자유로운 나와바리(구역) 관리 정도로 이해했던 자유당, 구태가 흘러넘치던 신민당, 공화주의를 바닥까지 갉...

아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날을 위해 지금껏 열심히 준비를 해왔죠. 이제 행동으로 옮깁시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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