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앞에서 진행된 빈깡통 상징의식[사진 출처: 빈곤사회연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이하 빈곤사회연대-는 오늘(20일) 11시 30분 기획예산처 앞에서 2005년 사회복지예산의 대폭확대를 요구하며 '빈곤해결과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또한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을 비판하기 위해 빈깡통을 활용한 상징의식도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민중의료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참여단체 10명이 참석했다.

2005년 사회복지예산 2배 증액요구

정부의 예산배정 방식이 2005년부터 top/down(사전예산한도 배분제도)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5월중에 '전년도 부처 예산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예산한도를 설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내년 사회복지 예산 역시 과거 수준의 미미한 액수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만 계수조정이 될 뿐이라는 것"이 빈곤사회연대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내년에 사회복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영역으로 △137만명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법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가구 1/4의 주거빈곤가구 지원△빈곤계층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3천억에 불과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노인빈곤과 장기질환문제 해결△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들고, 예산배정에서 과거의 관성을 깨는 획기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촉구했다.

또한 빈곤사회연대는 OECD국가이며 세계 12대 경제국가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10%에 불과한 사실을 비판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30~40%를 지출하고 있는 유럽국가나 20%를 넘고 있는 대부분의 남미국가들과도 비교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는 재원부재를 말하는 정부를 향해 "천문학적 수준의 국방비를 축소하고, 주식양도세액에 과세를 하고, 부동산투기에 적합한 세금을 메기고, 부유세만 도입해도 이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이상 국민의 눈물에 호소하지 말라"

피켓팅은 한 시간정도 진행 후 마무리되었다. 정리 발언을 통해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오늘 기획예산처 앞에서 첫 집회다. 이후에는 건교부, 교육부 등 해당 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함께 한 민주노동당 정종권 민중연대부장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TV프로그램이 '사랑의 오케스트라'라고 말하며 "국가가 담당해야할 사회적 책무를 선량한 국민들의 눈물에 호소하며 전가시키는 것을 미화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주머니를 털지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빈곤해결을 위해 해야할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몫의 한 축을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해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5월 13일 '2005년 사회복지예산 요구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과 예산소요액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5월 중에는 최저생계비, 6월에는 최저임금을 집중사안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월 20일은 '빈곤해결의 날'로 정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