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참여복지로 통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참여복지는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 확대를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이렇게 계획만 놓고 보면 훌륭해 보이는 정책이지만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빈곤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은 참여복지에 대해 "참여 복지는 고통분담론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복지에 대해서 국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누구나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제안 할 수 있고, 보편적인 복지를 이야기하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빈곤의 원인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복지라는 말만 있고 이전과 바뀐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참여 복지 5개년 계획은 그 실효성에서부터 정부의 추진 의도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대표는 참여복지에 대해 △빈곤 '해결'이 아닌 '관리' 전략 이며 △'국가역할 강화'보다는 민간 동원 전략이자 국민부담증가를 합리화하는 전략 △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복지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국가예산 확대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에 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대와 복지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참여'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민간부문을 참여복지의 전략 속에 인입·동원하거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끊임없는 불안정 노동층 양산 계획
참여복지속에 담긴 정부의 의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자화자찬하며 이에 대한 계승 발전을 의미하는 참여복지는 끊임없이 불안정한 노동층을 양산하고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강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인 수급권자, 실업자들에 대한 정착과 전략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통해 '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아 실업자나 노숙자가 되었다'라는 기본 전제를 담고 복지 정책을 폈다. 즉 '실업의 원인이 일하지 않는데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반면 참여복지는 차상위 계층(일용직, 임시직, 비정규직)에게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민의련 강동진 대표는 참여복지에 대해 "이제 비정규직을 위한 복지가 준비되었으니 비정규직이 되어도 안심해라. 비정규직을 해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노동 유연화를 합리화하며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정책 내용도 이전에 전부 했던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에는 사회보험 적용률을 올리는 수준정도는 받아 주지만 결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어 임금을 나누자는 논리로 나아가고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 등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 생활 아닌 적정 생활과 안정적인 일자리로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 생활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빈곤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빈곤은 절대빈곤의 문제가 아닌 상대적 소외감이나 사회적 배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지금 최저 생계비가 그야말로 최저 생계비 보장수준"이라며 "죽지 않을 만큼 살수 있는 것이 아닌, 최저를 넘는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와 사회적으로 배재 당하지 않아야 할 생활의 권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극복이 1차 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예산의 확대와 장기적인 빈곤대책, 영유아 보육문제, 주거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빈곤이 일상화되고 보편화 된 시대에 더 이상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노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