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영화 개봉 일’ 축소만의 문제 아니다.

[기자의 눈] 한국, 개방형 통상 국가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

정부가 먼저 선방을 날렸다. 한-미BIT(투자협정)를 좌초시킨 최대의 장애물인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위해 정부가 총대를 메고 ‘73일의 축소 안’을 던졌다. 바로 그 전날 밤 문화관광부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영화계는 일방적 통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새삼스럽게 경쟁논리를 끌어내며 ‘축소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한덕수 부총리를 향해 비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인들은 이날을 ‘반(反)문화적 쿠테타’의 날로 규정했다.

지난 해 10월 20일 전세계 문화인들은 '문화는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음’을 공식 선언했다. 154개국 대표가 참석한 유네스코 총회에서 찬성 148, 반대 2(미국 포함), 기권 4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국제협약으로 채택했다. 탈퇴 19년 만에 복귀한 미국은 유네스코 총회에 앞서 각국 대표들에게 반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고, 총회 내내 28개 항목 각 각에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 지연전'을 펼쳤으나 모두 기각되는 참패를 기록했다. 이후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스크린쿼터제’를 지켜온 영화인들을 치하하며 ‘한국이 첫 번째 비준국이 되게 만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 아니다. 좀더 솔직히 표현하면 2차 서비스 양허안을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아펙 정상회의에서 WTO DDA 특별선언문을 채택하고, WTO DDA 서비스 협상의 의장국으로 합의문을 도출했던 한국은 국제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의 선봉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행을 주도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는 늦었더라고 시장화는 앞서가자'라는 식의 정부 논리는 여지없이 '통상개방정책'이라는 단일한 표어로 한-미 FTA 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영화계는 굴욕적인 한국 정부라 비난했다. 이런 비난은 국회, 사회 단체들에서도 줄을 이었다. 영화계의 이런 반응에 언론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영화계의 영향에 대해서 운을 뗀다. 이제야 영화시장 점유율의 59%를 차지한 한국영화계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익과 손실을 따지며 침체냐 성장이냐를 점치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운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핵심은 스크린쿼터의 상영일수가 146일에서 절반으로 '뚝' 잘려 73일이 됐기 때문이 아니다. 120일이면 되고, 100일이면 안될 문제의 성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가 축소하는 날 만큼의 보장을 ‘돈’이나 ‘배급’ 등 제도적 지원안을 발표한다 해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닌 것이다. 물론 상영 일 수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 다양성’ 협약 도출의 바탕이 된, 세계 문화계 에서‘반시장의 상징’으로 그 위상 높은 제도 이다. 각국에서 자본으로 평정되는 문화 영역에서 생산과 표출, 표현의 ‘다양성’ 지켜 내기 위한 정당함의 상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지켜온 9년간의 싸움 과정은 그자체로 정치적인 표상이었다. 이 자신감과 표상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은 정치적인 이유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의미는 결국 방송 시장 개방의 전초전 이기도 하다. 전세계 방송 시장 70%를 점하고 있는 미국 방송 자본들은 헐리우드 영화 자본을 앞세워 영화시장을 개척하고, 이 장벽이 사라진 틈을 타고 공세적으로 방송 미디어 영역까지 확장 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으로 예외가 되려 하고 있는 '문화'상품들을 서둘러 협상안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스크린쿼터제는 말 그대로 '장애물'이기 때문에 서둘러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는 협상의 실질적인 이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축소 된다면 그 만큼 강고하게 싸우고 여론을 주도해왔던 영화인들을 비롯한 ‘문화의 상품화’를 반대한 진영의 패배 및 일보 후퇴를 의미한다. 이는 싸움 주체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칫 주체와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시작하기 앞서 이런 주체들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실천 주체들에 대한 기선제압은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영화계는 지금 네덜란드 소년이 됐다. 그 가느다란 팔목으로 지난 9년간 영화, 방송, 미디어 시장 개방의 요구를 막아 온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의미는 상영일 수 조정의 문제가 아닌 영화시장을 비롯한 한국의 방송 미디어 영역의 총체적인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 영역의 시장개방 문제는 연이어 교육, 의료 등 그간 '상품이 되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해 온 영역의 시장화에 가속도를 붙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인들만의, 날짜 조정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그간 투쟁 주체들에 의해 유일하게 좌초된 한-미BIT의 전례를 고려할 때 한-미FTA 시작전에 스크린쿼터 문제를 치고 나온 부분은 '개방형 통상 국가'로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 의지의 표상인 셈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 이라는 두 국가 간의 특수성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이는 FTA라는 양자간 협상을 앞두고 서로에게 민감한 영역을 고려하는 방식이 좀더 폭력적이고 노골적이고, 정치적으로 일어났을 뿐이다.

한-미FTA 추진은 이미 BIT가 표류된 이후 부터 예고 됐다. 정부가 돌격대장을 자처한 배경에는 정부의 의지로 관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바로 농민들이 10년의 세월을 넘기며 싸워 왔던 쌀 비준안을 강행 처리 시킨 바로 그 자신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스크린 쿼터 축소의 문제를 영화인들만의 문제로 국한 시켜, 상영 일수 조정으로만 한정해서 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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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 문화다양성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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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코

    지금 여론이 왜 영화인들에 등 돌린줄 아직도 모르시나?? 그 보다 차라리 진짜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괜히 한국산으로 쳐바를 생각 말고???? 이건 국수주의일뿐이지 결코 다양성으로 볼순없다

  • 김선규

    또 한번 이 파동이 시작되었군요.

    벌써 좌파는 이사건을 문화의 상품화-전 문화 영역 개방의 전초전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스크린 쿼터를 반자본주의 운동과 연관 시키고 있네요. -> 참세상 논설



    딱한일입니다. 스크린 쿼터의 본래 취지가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아닙니다. 즉 스크린 쿼터는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단순한 자국문화보호 정책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자본의 공세로부터 지킨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 였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의 축소냐 현상 유지냐를 따지기 이전에 한국 영화에 다양성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겠죠.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진짜 다양성을 가진 영화들(즉 어느정도 작품성이 된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을 합당하게 쓸수 있는 영화들)은 전혀 스크린쿼터의 혜택을 못입고(조기 종영으로) 선정적인 B급 영화들만이 상영되고 그것만이 스크린 쿼터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자본이 장악한(멀티플렉스, 배급사) 이 한국영화의 현실이죠. 따라서 한국의 문화는 한국내의 자본에 의해서 이미 장악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문제는 자본(스크린쿼터제 해지)과 문화(스크린쿼터제 존속)의 대결이 아니라 자본과 자본의 대결 즉, 세계자본(스크린쿼터 해지)과 한국자본(스크린 쿼터제 존속)의 대결입니다. 이것이 스크린쿼터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직 흥행을 목적으로한, 헐리우드식의 자본공세에 한국의 쓰레기 문화를 덧씌운 이 영화들만이 스크린 쿼터의 혜택을 입고 수많은 한국의 영화 기업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한국의 (영화)문화를 하향 획일화 시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스크린 쿼터제는 (국가)자본과 (세계)자본의 대결문제인데 국가자본을 수호하기 위해 세계자본을 막는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1`2차세계대전 반발 전에 셰계시장의 무한경쟁에서 국가자본 수호를 애국심이란 명목으로 호도해서 전 세계 노동자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 넣었던 논리입니다.

    자본은 무국적적입니다. 한국자본이라고 한국의 노동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방이 안된다면 그 개방을 안한 거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국민(노동자)이 뒤집어 쓸것이며 한국의 대자본만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농민이 파탄난 이유는 통상조약같은 개방정책에 따질게 아니라 6~70년대 고도성장과정 중 국가자본수호의 대가를 농민이 뒤집어 썼다는 사실(저 곡가 정책 등)에서 찾아야 할겁니다.



    현 상태에서의 스크린 쿼터 유지는 국수주의에 의해 한국의 대자본(멀티플렉스등)을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쿼터는 대기업들의 흥행위주의 영화제작 스타일에 큰 힘을 주어서 한국의 영화문화를 축소된 헐리우드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간 스크린 쿼터제라는 제도는 한국의 대외무협상에서 항상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 걸림돌은 항상 노동자에 의해서 감당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의 피땀으로 수호된 스크린 쿼터-자국문화의 발전과 다양성을 위한 제도를 대기업들은 문화의 하향 획일화(오직 흥행논리에 따른)로 보답 했습니다.

    그것(흥행 논리에 따른 하향 획일화)은 스크린 쿼터제가 (방어를 위해)겨냥했던 그 천박한 헐리우드영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제도-현 시점에서 문화보호제도는 결국 국가대기업에 의한(세계자본을 대신한) 문화파괴 현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더라도 좁은 시야를 갖고 사회운동을 하는 대한민국 좌파들....이들에게 개방은 세계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현실을 그들(대한민국 좌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시야를 넓혀줄것이며 그들의 머릿속에 국제주의를 깊이 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제주의와 그 시야를 갖춘 올바른 형태로 재배치 될겁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좌파는 고립된 협소한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적 연대라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을 실천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스크린 쿼터제-국가자본은 결코 소악(小惡)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자본이란 대악(大惡)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도출시킵니다.(자본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파괴를 통한 이윤추구라는 특성을 언제나 보여줍니다)



    인제 쓸데없는 논쟁은 집어치우고 세계자본에 맞선 노동대중운동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레프트

    [사설]스크린쿼터제는 국민들의 ‘좋은 영화’ 볼 권리 제한한다

    영화인들은 집단이기주의 대신 엄중한 국내외 사회현상에 귀 기울여야


    인권뉴스

    [한국인권뉴스 2006·01·27 ]


    정부가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하자 영화인들이 26일을 ‘문화국치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 에 나서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안성기 위원장은 "국민과 영화인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결국 미국의 오만불손한 통상압력에 굴복해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밝힌 오늘 이일은 실로 반문화적 쿠데타 그 자체"라고 비난했고, 대책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정권퇴진을 거론하며 3개부처 장관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사상초유의 사태를 벌인 영화인들의 분노는 그들 주장처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민과 영화인들을 배신하고 강행한 한국 영화의 말살책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적 반발에 불과한가.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막고 자국영화의 시장확보를 도와주기위한 이른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현재 한국 외에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의 질적 수준은 스크린쿼터제의 보호아래 오히려 낙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두고 영화인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정부가 굴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들이 평소 통상압력의 주체인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맞서다 전용철 홍덕표 등 농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정국이 요동을 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국민과 영화인들’을 하나로 묶어 대정부 공세에 치중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국민들 입장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외국의 좋은 영화를 볼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 영화인들의 이해와 크게 상충한다. 상영일수 제한으로 인해 상업성이 큰 헐리우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만 수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스크린쿼터제에 집단이기주의가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영화 점유율이 40%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59%까지 올라간 상황”임에도 영화인들이 “자기 것만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영화계에서는 말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스크린쿼터제가 저질 국산영화를 키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스크린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영화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문학진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고 한 것은 일리있는 지적이다.


    평소 한류의 선봉으로 대외 경쟁력을 자랑하던 영화인들이 이번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한국 영화가 일순간에 망할 것처럼 ‘정권퇴진’까지 들고 나온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만든 영화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60%에 근접한 점유율을 확보한 국산영화 시장이 무너진다는 건 지나친 걱정이다.


    국민들은 미국이 대주주인 신자유주의 파고로 인해 비정규직과 실업 빈곤에 시달리며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강대국들의 공론의 장인 WTO각료회의와 APEC에 맞서 투쟁을 세계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제 앞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같이 신자유주의 아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엄중한 국내외 사회현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오락위주의 대형 블록버스터만 전횡하는 한국영화계 풍토에서 우수한 독립영화들이 배제되는 등의 영화계 내 빈부양극화 현상에 깊은 자성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인권뉴스]




  • ㅉㅉ

    알바들이 설치구 있구만 알바는 가거라 말도 안되는 논리는 집어치우고.

  • 헤르메스

    그냥 영화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한국의 영화인들이 지켜왔다던 '한국 영화'들이 문화다양성에 들어갈만한 성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자본하고 미국자본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도 의심스럽고요. 한국영화라고 뭉뚱그릴일도 아니고 영화인들이라고 뭉뚱그릴 일도 아닌 듯 합니다. 어떤 한국영화인지, 어떤 영화인들인지...

  • 흠..

    헤르메스 의견에 추천!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두고
    미국 한국 둘로 간단히 나누는 건 주사 아해들 구습이죠.
    사회성 짙은 유럽영화도 자유롭게 들어오게
    스크린쿼터제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내식구 중에 부자가 있다고 자랑하는 시대 ~ 아니죠

  • 참새

    스크린쿼터 자체가 문화다양성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스크린쿼터를 지키겠다는 영화인들의 싸움자체가 협상을 미뤄왔던 성과가 있는 것이고, 이후 서비스 시장 개방의 문지방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눈여겨 볼 수 있겠네요. 문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현 조건 내에서의 하위 쿼터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보장하고, 제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요..

  • 글게요..

    라고 한다면 없었다고 말은 못하겠죠. 오히려 독식하는 영화들이 생겨난 것은 영화산업이 가진 배급이나, 유통이라는 그 상업성의 한계겠죠. 상영 쿼터제만으로 그런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오히려 욕심입니다. 다양한 독립영화나, 다큐영화들의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상영관을 지원하는 것은 요번에 문광부가 내놓은 대책같은 대책이 필요한 거죠. 스크린쿼터제는 그 제도 자체를 보기 보다는 정치적 의미성을 봐야 합니다. 사실 요번 설에도 TV보니 대부분이 한국영화던데, 사실 그런 주말 영화 상영에도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 틀어주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만큼 성장도 했고, 반응도 있고 상영했을 때 시청율유지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는 거구요.

    이 기자의 눈의 핵심은 주체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현재 무조건 적인 시장개방, 개방이 대세고 상품화가 대세라고 말하는 추세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주체, 그리고 설득력 있게 싸우는 주체를 그들만의 싸움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호소인거죠.

    같이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영화 상영일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그 의미성을 찾아야 하고, 저또한 그런 주체가 있음에 대한 정당함에 손을 들어 같이 연대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체라

    직접 이해당사자를 주체라고 단언하면 곤란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식량주권을 말하죠.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산영화를 두고 문화주권을 말한다면 오바도 한참 오바죠.
    국산영화에는 문화주권을 주장할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체를 거론하려면
    농산물도 실은 소비주체인 민중들까지 나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영화도 소비주체인 관객이 나서야죠.
    문제는 관객을 대자본 국내 영화사업자들이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의미죠.
    대미관계에만 맞서면 영원한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예전의 엔엘 친구들이 그래요(요즘도 아니라곤 말 못하지만)
    저질 국산영화가
    이나라 민중들을 저질로 몰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저질 한국영화라..

    궁금합니다. 스크린쿼터제 자체로 한정해서 보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것 같고, 스크린쿼터 자체가 오히려 질나쁜 영화를 양산한다는주장도 있는것 같고 한미FTA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바 인거 같은데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 같이투쟁하자

    차라리 이나라을 차라리 저 미국자본가에게 넘겨버려라 한마디로 개같은 정권이네 이것도 안되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 영화를 상영하지말지 뭐어라 상영해 외국놈들 먹여 살리지 아무리 힘이 없다지면 이정권이 자기나라를 지켜야지 아직도 일제시대 매국놈하고 똑같네좀 있어면 이나라도 미국놈에게 넘어가네 저라도 같이 투쟁해야지 영화인도 이나라민중이고 문화이고 사람이다 어차피 축소되면 실업자가 생기기 마련이는법 이것이라도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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