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한미FTA저지 문화예술공대위는 인사동 문예총 아카데미에서 정책워크샵을 가졌다. 문화예술공대위 집행위원장인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신성식 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 등 13명이 참석하여 공대위 활동 방향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문화예술공대위에서 처음으로 가진 정책 워크샵은 “한미FTA가 한국의 문화산업에 끼칠 영향“을 주제로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발제하고, 이후 공대위 소속 각 단체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4일 있을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내부 정보공유와 의견조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목수정 연구원의 발제문은 지난 2005년 11월 작성되어 미공개상태로 있었던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최종일 외) 문건을 천영세 의원실로부터 입수, 최근(4월 24일) 작성된 ‘KCTTPI 정책 ISSUE 리포트, 한미FTA와 문화산업 대응방안’(최종일 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한미FTA와 문화예술 : 문화다양성 논란에 대한 대비’ 등 세 문건을 분석하여 한미FTA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화관광부의 연구 자료는 현재 한국 문화산업의 미국과의 경쟁력 분석, 양국 간 관세, 비관세율 비교, 무역장벽 철폐시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의한 한미 간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게임, 영화,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분야에서 인쇄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이 대미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 영화, 방송산업의 수입이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수출보다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이 이루어지면, 영화 및 방송산업의 대미 무역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쇄산업 역시 컨텐츠 생산 등 고급 산업이 아닌, 주로 미국의 하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화산업 분야의 미국과의 관세율 비교를 보면 영화용 필름 6.5%, 음반 산업 8% 등 우리나라 평균 수입 관세율 7.9%에 비춰볼 때 문화상품에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은 최고 8% 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문화산업 부문의 관세율은 영화와 음반에만 부분적으로 부과되며 영화용 필름의 경우 35mm 이상에 1.4% 음반의 레코드판에 1.8%등 대체로 무관세인 것으로 파악되어 개방 시 한국 문화산업의 일방적인 타격이 예상됨을 알 수 있다.

비관세 장벽 역시 우리 나라의 경우 방송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에 투자와 소유에 있어 국적제한을 두는 등 법규와 표준 및 면허와 관련된 규제가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전체 방송 쿼터를 80%정도로 유지하여 방송 내 한국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송산업에서 투자 및 소유에 대한 국적제한, 영화 및 비디오 산업에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관련 규제가 있으나 한국의 문화산업에 비해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미FTA 협정시 문화산업 부문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으로, 보고서는 한국 문화산업이 ‘크게 악화 될 것’임을 지적했다. 현재의 무역 장벽이 50% 철폐되었을 때, 인쇄산업을 제외한 모든 문화산업(게임, 음반, 방송, 영화, 출판 등)의 대미 무역수지는 일제히 하락하고, 완전 철폐시 그 하락폭은 2-3배로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볼 때, 문화관광부 역시 협정 체결시 문화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전면적인 폐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관광부 보고서의 문제점

보고서와 관련, 목수정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문화산업의 피해에 대해 내놓은 대응방안을 문제 삼았다. 문화관광부는 보고서에서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준비된 협상이라는 인식을 확산”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FTA대응이 아니라, 비난 여론 무마를 위한 대국민용이며, ‘준비된 협상이라는 인식 확산‘ 이라는 말 자체가 준비 안 된 협상임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보완대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내외 기업 간 경쟁제고 등 국내 문화산업의 구조조정 비전 마련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확대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에 대한 투자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비즈니스 매칭, 법, 제도 상담지원 등을 들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어느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문화의 기본적 속성을 잊고 산업적 틀로서만 바라본 기계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 측의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자료에서 항상 등장하는 추정 데이터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는데, “보고서들이 (국제) 거시경제학의 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수요 공급이 항상 완전히 일치하게끔 설계돼 있고, 완전고용상태를 전제로 하고, 자본이동 또한 직접투자와 투기성 간접투자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인가 문화관광부인가. 문화예술의 특수성 고려 안 해

목수정 연구원은 또 보고서의 저자인 최종일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면서, 최종일 연구원은 “CGE방식의 분석에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스크린쿼터는 분명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우리 나라 서비스 수준이 낮으니 개방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21세기에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며 문화부가 재경부와 외통부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문화관광부는 더 이상의 연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유일한 한미FTA 대책 연구서인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이 문화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산업적 경쟁력 등만 계량적인 수치로 분석한 것에 그치고 있어, 문화산업 분야의 붕괴가 문화예술 분야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수정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문화부의 담당자인 임성환 문화산업 정책과 사무관이 최근 발표된 연구 자료에 대해 내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한 한미FTA 대책반과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상호간의 공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들어 “문화관광정책연구원들을 포함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문화예술공대위 각 부문별 상황, 문화예술인들 FTA에 대한 인식 부족

발제문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안일한 대처가 드러난 가운데, 계속된 토론회에서 각 단체별로 현재의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성식 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은 한미FTA로 인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전체 방송시간의 1%를 신작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의무 방영하는 총량제가 실시중인데 협상 체결로 전면 폐지될 경우 기존 30분 분량 26부작 기준 시 약 28편이 제작되던 것이 연간 4-5편 정도만 형식적으로 제작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약 5,600명의 인력이 애니메이션 업계를 떠나야 하며 만화, 캐릭터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할 경우 1만 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성식 사무국장은 “국내 시장 기반으로는 살길이 없다”고 판단, “최소 10년간 총량제 1%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방송 관련한 현재 협상내용과 한국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중덕 예술노조 조합원은 “국공립 예술단체의 민영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순수공연 예술분야의 축소로 발전할 것”이라며 우려는 나타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양극화가 심각해져 돈있는 사람만 문화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통해 공대위 소속 각 단체들은 현재의 활동과 인식이 미비한 것에 대해 한미FTA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관련한 교육과 용어정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대위 향후 과제, “비가시적 영역에 대한 상상력 필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국장은 “문화예술인의 FTA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상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현재 문화부는 방어논리만 만들고 있고, 가시적인 산업부분에 대한 연구만을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비가시적 , 비산업적 부분의 영향이 훨씬 중요하며, 그 영향이 무엇인지 문화예술공대위에서 대중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시 어떻게 될 것인가? 방송의 공공성 붕괴, 노골적 상업화로의 이행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상상해 내야한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공대위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필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팀장도 “문화예술공대위 특성상 장르별 이질성이 크지만 각 분야별 정책 담당자를 조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예술공대위는 특성상 대중조직을 만들기 어려우며, 집회 등과 결합하여 공연, 기획 등 문화예술행동을 통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유한 정책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각 부문에서 각자가 한미FTA 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매진할 것을 확인하고 향후 공개토론회로 모일 것을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문화예술공대위는 현재 문화행동을 통해 한미FTA 전반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각자의 예술 활동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24일 2시경에 환경재단에서 “한미FTA가 한국의 문화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보다 확장된 형태의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