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정부 협상문 초안 발표는 한판 쇼"

의견 무시, 알맹이 없는 수사로 국민 기만 비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6일 정부가 밝힌 협상문 초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협상문을 찢어라! 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 하며, "‘드디어’ 한미FTA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역시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의견은 여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수사와 동문서답으로 언죽번죽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공청회에서도, 우편-이메일 접수에서도, 토론회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판 ‘쇼’를 벌였을 뿐이며 그들만을 위한 한미FTA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초안에는 구체적인 협상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대응’, ‘해결 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어디에 붙여도 아무런 흠 잡을데 없는(?)문구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번 협정문 초안은 매우(!)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반복하거나 핵심을 빗겨나감으로써 고의적으로 한미FTA의 문제지점을 흩뜨려놓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윤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FTA시스템에서 ‘좋은’ FTA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