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본협상을 앞두고(6월 5일 워싱턴 1차 협상) 각 분야의 대응이 분주하다. 이번엔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가 팔을 걷고 나섰다.

‘난 인터넷 메니아^^’라고 자부하고 있어도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 지재권에서는 ‘미국측이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등이 협상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우선 머리가 ‘띵~’해진다.

제약 분야의 협상과 관련해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은 트립스 협정의 규정보다 더 강한 자료의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의 불공정한 이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제3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의 보호)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는 설명을 보면 글은 한글이고, 말은 한국말이되 도대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아~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한미FTA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화마당에 참가해 보십시오~!" 길거리 동네 약장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에 관한 다양한 마당을 구성해, 한미FTA 협상의제로 무엇이 논의되고 있고, 협상이 ‘몰고올 재앙이 무엇인지' 타국의 사례와 싸움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실천 방안까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가 주최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문화제’가 바로 그 자리이다. 그리고 이 행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공식 후원한다.

토론회, 특별강연, 영화제 등 볼거리 참여마당 “풍성”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구호는 상투적이어도, 내용만큼은 꽉 찬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한미FTA 협상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의 약품과 같은 분야에서 조목 조목 어디가 문제인지,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고,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풀고자 한 주최측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 시작은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에서 부터이다. 한미FTA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바로 이 영화제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황과 다양한 민중들의 사례들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운동연대기‘ △농담같은 이야기 :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유전자조직식품 관련 영화 ’미트릭스‘ △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 등의 영화와 다수 관련 주제의 단편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예정이다.

저작권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24일 본 행사의 집중점인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가 진행된다.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저작권’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 협정문,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그리고 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미국측의 요구사항과 쟁점 등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해 ‘싱가폴, 호주 등 미국이 체결한 FTA의 저작권 협정’에 관한 설명을 박민권 문화부 저작권과 과장이, ‘한미FTA에서의 저작권분야에 대한 지저재산권대책위 입장’에 대해 남희섭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 위원장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등이 참석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저작권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로렌스레식 스팬퍼드 대학 법대 교수의 초청 특별 강연과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일구어 내려는 다양한 운동을 포함한 도로시 키드(Dorothy Kidd) 샌프란시스코대학 미디어전공 교수의 '지적재산권의 문화 착취에 저항하자!'는 활동가 워크샵도 진행될 예정이다.


태국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왜 미국-태국 FTA를 반대하는가?

태국의 감염인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이덱스, 콤비드 등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바이덱스에 대한 특허를 태국민중에게 양도했고, 콤비드에 대한 특허는 아직까지 승인되지 못했다. 그리고 ‘태국-미국FTA협상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를 목표로 여전히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태국의 에이즈 활동가를 초청해 이와 관련한 사례와 '왜 싸움에 나섰는가'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전해 듣는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의약품부문과 관련해서도, 의약품과 관련한 의제들과 이런 협상이 국민 건강권, 환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중보건의 충돌 극대화, 의약품 특허에 대해' 남희섭 대책위 위원장의 발제와 '국민건강권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신형근 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대책위원회의 주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실의 한미FTA팀에 있는 맹호영 서기관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좀더 다각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7일에는 이 모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한미FTA 저지와 PLHA 건강권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는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