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하철요금인상에 대해 무효화투쟁 벌일 것”

부산 39개 시민노동단체, ‘부산지하철요금 인상저지’ 공동대응 선언

“부산시가 요금인상을 밀어붙인다면,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 요금인상 무효화투쟁을 벌이겠다”

부산지역 3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부산시의 부산지하철 요금인상에 대응하여 한데 뭉쳤다. 부산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5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만 고통전담하는 지하철 요금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 39개 시민노동단체, 지하철 요금인상저지 공동대응 선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여론도 묵살하고 지하철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시민들도 지하철 적자에 대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요금을 인상하더니, 정작 시는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하철 적자를 돌려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돌보겠다는 허남식 시장이 시민들에게 주는 ‘취임선물’치곤 너무 고약하다”며 “한 마디로 서민도 민생도 안중에 없고, 엉터리 고통분담만 내세워 요금만 인상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허남식 부산시장의 지방선거 투표 당일 인터뷰를 예로 들며 “이날 허 시장은 ‘선거 이후 결코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달도 채 안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 선거 전부터 지하철 요금인상은 비밀리에 추진돼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하철요금 인상,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었다

특히 이들은 부산시가 지하철요금 인상에 대해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그 예로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지난 22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단 한번의 회의를 근거로 부산시는 1구간 1,100원, 2구간 1,300원의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요금인상에 매달리지 않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묵살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부산시가 올해 지하철 운영적자 예상액 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의 대부분을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급여인 퇴직충당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부산시의 이중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부산시, 엉터리 고통분담을 내세워 요금만 올린 셈”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는 올해 전체 지하철 운영적자 예상액 1151억 원 중 ‘교통공사 자체절감액 171억’과 ‘부산시의 타사업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예산 600억원 확보’를 통해 770억여 원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380억 원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부산시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몰래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엉터리 고통분담을 내세워 요금만 올린 셈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허남식 부산시장이 나와 지역사회단체들과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으며 “부산시가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시민서명운동부터 시작해 지하철 안타기 운동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요금인상 무효화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지역민중의 힘을 결합할 수 있는 ‘부산지하철요금인상저지 연대단체’에 대한 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 부산YWCA,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부산농민회, 부산울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가톨릭노동상담소,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인권센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경연합, 통일시대 젊은벗,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민족민주청년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부산여성회, 부산교육문화센터,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새물결청년회, 부산보건의료연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전국노점상연합부산지역, 전국노동자회,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사회당 등 39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덧붙이는 말

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