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총, 승리혁신연맹 위원장들, “한미FTA, NAFTA의 전철을 밟고 있어”

10일, 오후 2시부터 여성플라자에서는 양 국 노총이 모여 ‘한미FTA에 맞선 양국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국제워크샾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노동계를 대표 해 미국노총과 승리혁신연맹 위원장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존 스위니 미국노총(AFL-CIO) 위원장은 연대메세지를 통해 “모든 정황을 볼 때 한미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미약한 보호, 공공의 이해를 조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 저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이익에 대한 강력한 보호 등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 모델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며 “두 나라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기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나 버거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위원장은 “제안 된 한미FTA 모델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양 국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와 다를 게 없다”며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어떠한 협정이라도 노동권과 환경기준, 그리고 공적 기관의 통제 역할에 대한 강력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도움 없는 한미FTA 중단, 노동친화적 경제협력“


국제워크샆에서 양 국의 노동계는 “한미FTA는 양국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양 국의 노동계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친화적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워크샆에서 미국 노동계를 대표해 제프 보그트 AFL-CIO 정책국장은 NAFTA에서의 경험에 대해 “미국 안에서의 실질 임금은 떨어졌으며, 숙련과 비숙련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며 “AFL-CIO는 간부회의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중단을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미국에서의 FTA 반대 투쟁의 과정을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대표해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미FTA는 공공의 복리증진도,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도 가져다주지 못하며, 이는 한국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며 “한미FTA는 우리의 대안이 아닐 뿐 더러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식 FTA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노동친화적인 경제협력 모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을 대표해 이철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한미FTA는 더 많은 시장원리와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했던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만들어 낸 최종적 결과물”이라며 “한미FTA는 임금격차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로 수많은 해고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한미FTA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양 국 노동계는 9월 시애틀에서 열릴 3차 협상에서도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