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그간 논란이 됐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수치조작 논란과 관련해 “KIEP 방식에 의거해 직접 시현한 결과 KIEP 측과 결과가 달랐다”며 “정부는 원 데이터를 공개해 조작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치조작 논란에 이어 직접 시현 결과도 달라, 이 결과가 '한미FTA 졸속 추진'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다시 불거지는 수치조작, 무엇을 근거로 한미FTA 강행하나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발표에 근거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GDP(국내총생산)이 0.42%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이 KIEP의 조사방법을 직접 시연해본 결과 GDP는 - 0.32%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4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중 무역수지 수치 조작 의혹을 제기 했으며, “이런 의혹이 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GDP)의 전망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와 관련 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는 지난 1월에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1월 보고서)’ 보고서와 전경련 등과 함께한 3월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3월 보고서)’ 보고서 이다. 이 중 3월 보고서가 수치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다.

1월 보고서에는 한미 FTA로 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1.99%(135억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 만에 나온 3월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가 7.75%(352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미무역흑자 감소 전망치 또한 73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됐다.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월 보고서에는 관세 철폐의 효과와 자본 축적의 효과만을 고려했으나, 3월 보고서에는 이 두 가지 효과 외에도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추가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한 바 있다.

KIEP가 사용한 프로그램 자체 구입, 직접 시연한 결과도 달라

권영길 의원은 KIEP의 한미FTA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KIEP가 사용한 미국 퍼듀대학의 GTAP 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했다. 그리고 계량경제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KIEP가 사용한 방법(표준 모형)에 의거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 시연했다.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KIEP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이 0.42% 성장 효과를 낸다 했으나 권영길 의원 직접 시연 결과 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무역수지도 KIEP보고서는 42억 달러 흑자 감소라 보고했지만 권영길 의원은 56억 달러 흑자 감소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KIEP의 방법론에 입각해서 시현해봤을 때, KIEP의 결과에 의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입가경,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가정조차 일관성 없어

그러나 수치조작에 대한 의혹 외에도 KIEP의 연구분석에 동원된 근거들이 일관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FTA 경제효과 주장에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하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권영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05년 12월 KIEP의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연구보고서는 곡물, 채소과일, 작물의 100%의 관세인하를 가정하고 있지만, 같은 연구에 관한 5월 23일자 권영길 의원 보고용 설명 자료에서는 90%의 관세인하로 가정이 바뀌었음이 확인됐다.

또한, KIEP는 무역수지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권영길 의원에게 3월 28일 제출한 설명 자료는 제조업부문 생산성 증가율을 1.0%로 가정했다가, 5월 23일 제출한 설명자료에서는 1.2%로 번복하는 등 동일한 보고서 설명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 체결시 1.99% 또는 7.75%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은 현실적인 근거가 희박한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1% 증대 효과,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KIEP의 주장은 미리 의도한 ‘장미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 근거가 희박한 가정을 근거 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영향 평가 보고서가 있는가? 조작의혹 풀려면 핵심 데이터를 제출하라

권영길 의원은 “현재 정부는 KIEP 보고서의 주장(결론)만 원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정부 스스로 KIEP의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인 학문’의 영역이 아닌,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의미 한다”며 집중 추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역수지 수치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원 데이터 일체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 2월 통외통위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약속했던 사안이며, 지난 4월 대정부 질의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지적 재산권’을 근거로 학문적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국무총리실'이 자료 거부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실 이승원 보좌관은 “수치논란을 불러온 KIEP의 자료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 자료”라고 전제하며 이를 규명하는 작업이 “정부의 협상 근거가 허구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