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8일, 열린우리당과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8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밝히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5만 4천여 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154만 4천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 중 20.1%인 31만 2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2004년 추진의사를 밝힌 이후 2년 여 만의 일로,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와 지난 2일 총리 주재 ‘공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상수, “상시업무 기간제, 단계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핵심업무 직접고용 원칙"

국회브리핑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계약을 반복 갱신해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각 기관의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외주화를 허용키로 했다”며 “외주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낙찰자 선정 시 평가 항목에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외주 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인상, 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 달 중으로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5월까지 관계 부처 심의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2천 751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만들어 진 것”


노동계는 일단 이번 종합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상시고용 업무 비정규직 사용 문제점을 인식한 것과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해 논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긍정적 진전은 이제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상시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도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실효성 있을까?”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근로’로 밝힌 것과 ‘핵심-비핵심’ 업무의 구별로 외주화의 허용여부를 열어 놓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는 “초안 수립단계에서 논의되었던 ‘정규직화’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무기계약근로’로 수정한 것은 대책 자체의 의미,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이 아니라 차별시정 조치를 일부 시행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부분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가 육체노동, 현업업무를 무조건 주변 업무로 간주하는 관행 때문에 외주화 된 것“과 “실질 사용자인 원청 기관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빠진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노동계는 이후 시행과정에서 2004년의 과정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는 “이번에 언급된 몇 개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일부 직종의 고용안정을 빌미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했던 정부의 2004년 대책 후속조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이후 각 부처별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과정과 정부가 운영할 대책위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인력활용 자율성 저해”

한편,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이번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기업 등 민간 부문도 압박하려는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정부가 세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인력 활용 유연성은 기업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대책은 인력 운용 폭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인력활용 자율성을 저해하게 돼 결국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기피 현상을 만들 것이며 이는 실업률의 증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