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 정보 완전 공개와 특회 특위 재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내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FTA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2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17일 3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범국본은 “특위의 권한과 활동범위,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정에 대해 여야간의 충돌이 거듭되고 있고, 일부 위원들은 외유를 이유로 회의 참석 조차 하지 않았으며, 후속 회의 일정마저도 특위 위원들의 외유를 이유로 일정 맞추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특위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수행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오규 경제 부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최고 수준의 정보 공개 주장이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국회 특위 1,2차 회의에서는 공개된 협상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원론적 수준으로, 예비 협상 협정문 초안 및 통합협정문을 비롯한 협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특위에 ‘상품양허안’의 열람은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영어로 된 협상문을 비공개로 일부 자료를 열람시키되 복사도 필사도 안되는 엄격한 통제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범국본은 "의지도 능력도 없는 특위를 핑계 삼아 정보 공개에 대한 압박을 피해가려는 얕은 수”라고 정부의 ‘말 뿐인 정보공개’를 비판했다.

또한 범국본은 이날 미국에서 입수한 ITAC(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3(의약품 분야) 제출된 의견서 등 정보 공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 정부의 부실한 정보 공개 수준과 이에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는 국회 특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며 정부의 '공개 논리'를 반박했다.

ITAC3에 제출된 의견서는 추상적인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협정문 문구 수정 내용 까지 제안하고 있고, 이 의견서를 제출한 협회는 ITAC 3가 정식회원도 아닌 상황이다. 범국본은 자료를 설명하며 “미국의 정보 공개 수준은 의회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특위 재구성을 비롯해 △한미FTA 협상문 즉각 공개 △협상단의 책임자 즉각 사퇴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