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Dorval Brunelle 등으로 구성된 실사 조사단은 특히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이후 실사 조사단은 멕시코 현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인권에 끼친 영향. 노동권의 파괴(Violations of Labour Rights)’의 실태 보고서를 2006년 유엔사회권위원회 36차 회기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협의 자격을 가진 국제 인권 단체가 조사한 객관적인 나프타 현지 조사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이다. 거시 경제의 수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자유무역’의 결과를 나프타(NAFTA) 10년 후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다시 조망해 본다. 참세상은 국제연맹의 동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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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멕시코 국경(일명 또르띠야 장벽)에 결려있는 십자가. 월경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의미. 그 옆의 관에는 연도별 희생자 수가 기록돼 있다. |
나프타와 멕시코의 개발
지난 10년 동안 나프타는 북미대륙의 복합적이고 비대칭적인 통합에 적응하는데 참으로 유연하다는 것과 어떤 심각한 퇴보도 저지할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이것은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를 둘러싼 회담들의 몸부림이나, 2005년 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된 이래 EU 통합과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체와 비교할 때 참으로 커다란 성과이다.
나프타는 북미에 대한 경제적 통합수준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미국의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교역 지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킴과 리탄은 "미국과 멕시코간의 무역이 매년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것은 10년 전의 네배에 해당한다. 멕시코는 수출의 90%, 수입의 70%를 미국과 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제2의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쌍방의 교역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면 곧 제1위의 상대국인 캐나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역내무역은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거의 3배나 증가했다.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수출은 1990년 총수출의 70.45%를 차지했는데, 2003년에는 88.91%로 증가했다.
이러한 진보는 미구과의 쌍방교역을 GDP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인상적이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은 1990년에는 GDP의 7%를 차지했는데, 2003년에는 23.9%가 되었고, 반면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1990년의 1.9%에서 2003년 2.5%가 되었다. 본래적인 역내교역은 실제로 미국은 43%에서 39%로, 캐나다는 39%에서 37%로 떨어진 반면, 멕시코는 18%에서 24%로 증가했다.
만약 역내교역의 경제적인 특화가 상대적인 의미에서 세계시장에 대하여 실제로 보다 큰 접근을 제공한다면(1995년의 전체교역의 3%에서 2003년은 6%), 역외수입품의 이러한 증가는 멕시코 회사가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미국회사에 적용된 전략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북미 경제통합의 본질은 EU나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적 통합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이 무엇보다도 기업체들이나 부문들간의 교역을 통해서 작동하는데 반해, 북미에서의 내부 기업체간의 교역은 외국계 대기업(MOFAs)들의 행동들처럼 대륙통합의 두가지 지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경제는 오늘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에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분석자들은 정반대의 의견인데 반해, 한마디로 똑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가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확장적인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기업들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대륙통합은 멕시코 기업들에게는 도약대로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통합이론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역설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역설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적인 예견과 달리 멕시코 경제가 미국경제에 더욱 더 가까워진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보다 더 접근하는 대신에, 고용과 임금에 대한 경제적 통합의 실패가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왜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것이 나프타의 효과인가 아니면 세계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프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나프타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이나 후에, 멕시코 경제의 조정과 통제에 책임있는 구조적인 원인들과 국내의 제도의 탓으로 돌려야 할 이러한 결과들이 나프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나프타는 최소한 세가지 이유에서 캐나다나 미국보다 멕시코에서 훨씬 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첫째는 멕시코가 저개발된 상대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멕시코 정부가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이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고, 셋째는 유럽모델과는 반대로 대륙통합이라는 북미모델은 저개발된 상대국에게 경제와 사회와 기구들이 제1세계 경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멕시코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의 하나이다. 협정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측과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칭송되어야 한다는 측으로 정면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유무역 그 자체의 경제학만이 아니라, 1910년 혁명이래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부의 공적 재분배가 공적가치체계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회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자유화에 대한 철학의 문제도 있다. 비록 정치적인 변화와 실천이 지난 수년동안 이러한 가치들의 충족과는 거리가 멀었을지라도…
또한 이러한 양극화는 쌍방을 공격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이고 분석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한쪽은 나프타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발전을 지속하는 데에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Lederman, Maloney, Serven 등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나프타의 교훈이란 책의 서문에서, 이 협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프타는 1991년 정식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세계적인 악명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개발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교역으로 이끄는 돌파구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장 그럴듯한 예상은 무역자유화가 멕시코가 북쪽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따라잡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중략)
나프타에 대한 높은 기대는 신고전학파의 성장과 교역이론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중략) 헥셔 올린 교역모델은 상품과 무역의 가격이 집중되면 실제 임금을 포함한 요소가격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다른 한편에선 코스타리카의 사회학자 Podofo Ulloa Bonilla는 이렇게 주장한다.
나프타는 시작된 지 9년동안 8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근로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 중 46.6%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덮을 수 없다. 멕시코는 매년 14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경제의 공식부문은 나프타가 시작된 후 단지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을 뿐이고, 민중들이 비공식부문에서 생계를 찾게 만들었다.
게다가 새로운 일자리 중 55.3%는 사회보장, 성탄절 보나스 그리고 연간 10일간의 휴가 등 세가지로 되어있는 법률적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2002년말 노동자의 단지 36%만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았다. 나프타의 체결전과 비교하여 81,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9.4%) 첨단수출부문에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입재가 이제는 수입되기 때문에 이전에 멕시코의 공급자가 잃어버린 일자리보다도 적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는 단지 500,000개, 연평균 6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프타 기간동안 제조업 공장의 생산성은 노동시간당 53%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산적인 노동은, 임금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기여와 같은 간접비용의 감소 때문에, 36%나 덜 지급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는 미국의 경제순환에 높게 의존하고 있다. 2000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7개월동안 미국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마킬라도라에서 287,000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단지 40,000개의 일자리만 회복되었을 뿐이다.
분명히 나프타는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평가받아서도 안되고 그 범위밖에 있는 단점 때문에 비난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나프타를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정 그 자체에 대한 관계나 연관의 성격에 따른 세가지 종류의 효과에 대한 방법론적인 구분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 간접적 혹은 구조적인 효과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효과가 개입요소에 의한 것이라면 직접효과는 협정의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효과는 협정의 어떤 조항 혹은 조항들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접근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보다 더 큰 실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나프타는 다른 법률, 규범, 규제 혹은 협정 혹은 그것의 결여에 대하여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합법적인 법률이라는 점은 차치하고, 정책과 경제계획 그리고 정치철학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그 의도와 의미와 전반적인 목표가 한 나라의 경제적인 제도에 침투해 있는 다른 규범이나 제도에 침투하는 자유무역협정과, 예를 들어 결사의 자유와 조직할 권리의 보장에 관한 ILO 제 87호 협정(1948)처럼 멕시코에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국제적인 협정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그 자체의 조항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돌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영향이나 효과들은 구조적인 효과로 구분될 것이다.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카를로스 살리나스 정권시절에는 나프타 협상은 경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추진되어 왔다.
여하간 협정이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초국적자본과 거대 국내기업이었고, 그것들은 점차로 소규모와 중규모의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인 의제는 협정 밖으로 밀려났고, 유사한 협약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민중들의 사회적인 권리나 환경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분명히 자유무역협정의 주된 수혜자는 거대 초국적 자본이었다. 그 증거로 멕시코의 가장 큰 회사들이 GDP의 15%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최대의 초국적 회사들의 멕시코 자회사들의 판매는 937억 7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이것은 GDP의 15%에 해당한다(중략). 3개 회사의 전체 매출은 멕시코의 연간 석유수출액보다 6.5배나 크다.’
저임금이 투자자들에게 주된 경쟁력있는 이득이었고, 그에 따른 노조에 대한 통제는 실제 소득의 계속적인 감소와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항하는 단결권을 보호하는 보장의 제거와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왔다.
노동법률가인 Arturo Alcalde에 따르면:
‘정부는 나프타에 돌릴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보장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은 달성되지 않았다.(중략) 미국과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이 대다수에게 이롭지 않았다는 것은 수백만 멕시코인들의 빈곤화가 증명한다.
멕시코 농촌의 위기 때문에, 남녀를 포함한 수천명의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멕시코 국가는 미국의 식량에 문호를 개방했다. 그 미국이란 나라는 농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작물보호조치나 다른 조치로 멕시코의 농작물에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러한 현실이 무역협정하에서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수천명의 멕시코인들을 이농으로 몬 것이다.
나프타외에 노동과 환경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포함할 협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변동시간 임금제의 증가처럼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만, 그 보장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 마킬라도라에서 노동한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똑 같은 일을 수시간동안이나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눈과 허리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온다.
분석가인 Rosa Alvino Garavito는, Sedesol의 자료에 따르면, 530만명이 현재 빈곤속에서 살고 있고, 그 중 250만명이 극빈층이고, 그들의 수입으로는 음식물을 포함한 기본적인 수요도 감당할 수 없다.
Rosa Alvino Garavito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3.6.18. 빈센테 폭스는 전국 가구당 수입과 지출 조사라는 2002년 보고서에 따라서 340만명은 더 이상 식량결핍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외국으로 나간 가족들이 보내준 돈이 2000년의 4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100억 달러로 심대하게 증대한 것처럼 정책들이 효과를 낳고 있는 반면에, 경제정책들은 부를 집중시켜온 그러한 좋은 성과를 낳아온 임금체계를 가진 빈민들의 공장처럼 계속 기능하고 있다.(중략)
사실은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것이다.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부의 집중이 감소되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소득이 낮은 20%의 가구는 심지어 전체 수입의 20분의 1도 안된다.
민주혁명당 국회의원인 빅토르 수아레스와 전국노동자소유공장연합의 고문에 따르면, 나프타의 목적은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그점에서 민중의 이익보다는 강자의 이익을 편드는 사법체계가 강화된 것이다. 전제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뒤따르는 불안정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장의 최소한의 수준을 제공하고 개인에 속하는 재화를 존중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각 개인에 대한 존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개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 협정의 목적은 인민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체들이 자기 몫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합병자들을 위한 모델일 뿐이다.
조약에 서명하는 목적은 그것을 의회가 동의한 헌법적인 법률로 바꿈으로서 경제정책을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1986년 UN이 채택한 다음과 같은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에 반하는 것이다.
‘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발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가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의 공정한 분배에 기초한 전체 민중과 모든 개인의 복지의 끊임없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멕시코가 갖은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저임금과 불완전한 노동조건을 제공하여 마킬라도라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한술 더 떠서 미국과 경쟁이 안되는 농업과 제조산업은 발전시킬 수 없으니까 자연자원 (물, 동물과 식물 자원의 유전적 다양성, 좋은 경관과 관광적 가치를 갖는 지역) 속에 있는 멕시코의 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들과 석유자원을 고갈시킬지도 모르긴 하지만, 미국을 위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값싼 에너지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경제적 사회적 모든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산업발전은 본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
중국과의 경쟁압력 때문에, 마킬라도라 시스템은 불안정한 노동조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새로운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으로부터 왔고, 대부분은 불안정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농민이고 원주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값싼 농작물의 수입 때문에 그들의 원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프타 서명 후 10년 동안 농촌지역에 살던 대략 200만명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시스템은 보다 더 큰 불안정도 감수하려고 하는 값싼 노동과 노동자들을 요구한다.
통상협상의 부대표는 긍정적인 전망에서 본 것이기는 하지만, 흰 옥수수 재배자의 98%는 자급적인 농부들이고, 이들은 외부의 다른 부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의 소득은 불충분하고 보다 높은 수입을 위해서 마킬라도라에서 일하길 원한다. 그들은 기회를 갖은 세대이다.’
전에도 마킬라도라는 있었다. 하지만 유망하고 강력한 제조산업도 있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의 80-90%는 소비재와 중간재였다.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은 해체되어 왔고, 지난 4년동안에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멕시코 경제는 완전히 종속적인 소비경제가 되었다.
높은 소비와 더 나은 질이라는 약속은 사회계층에 대한 분석을 정당화한다. 누가 세계적인 소비에 대한 접근권을 가졌는가? 구매는 인구의 작은 부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연속의 반대편에는 빈곤 속에 사는 민중이 있다. 추진되고 있는 가치는 소비와 관계된 것이고 그러한 가치는 사회적인 지위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부족에 직면한 민중들은 수입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경제에 의존한다. 오늘날 일자리의 60%는 비공식부문에 있다.
[번역] - 박석삼
국제조사단 보고서 순서
Ⅰ. 멕시코 경제와 사회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나프타와 멕시코의 발전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몇 가지 영향
a. 음식과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나프타가 끼친 영향
b.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c.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d. 노동과 작업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Ⅱ. 멕시코의 노동권
국제 노동권 법률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a. 일반적 노동권
b. 노동조합권
미주내 기구들의 조약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c. 일반적 노동권
d. 노동조합권
노동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보호
e. 멕시코 헌법
f. 연방 노동입법
멕시코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기구들
g.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와 주 위원회
h. 중재와 조정심의회
i. 법정
노동권 문제의 핵심에 있는 멕시코 노조들
j. 공식노조
k. 노조통제의 새로운 경향:백색노조
l. 독립노조
m. 독립노조 활동에 대한 장해
n. 노조와 소송
Ⅲ.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시스템:씨유다드 주아레스 사례연구
씨유다드 마킬라도라 모델의 선구자들
마킬라에서의 노동조건
씨우다드 후아레스에서의 노조를 조직할 권리
Ⅳ. 결론 : 나프타의 오늘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