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등 간부 3명 구속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22일, 검찰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원평가 관련 공청회에서 강제 연행한 25명 중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이성대 전교조 조직실장, 고진오 전교조 문화부장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끝내 3명의 동지를 차디찬 감방에 감금시킨 교육부와 사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단호히 응징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법행위 없음에도 전교조 조합원만 골라서 연행

특히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가 공청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후 공청회 참석 여부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연가투쟁에 대한 입장 등이어서 이번 구속사태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실제 20일, 공청회에서의 경찰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연행 과정을 보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경우 플랑과 피켓을 들고 단상에 오르고 자신들이 가져온 마이크를 직접 설치해 공청회 진행을 어렵게 했음에도 연행하지 않은 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경우 단상에 오르기는커녕 좌석에서 일어나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원 연행했다. 심지어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발언자의 주장에 이견을 표하는 사람까지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각각의 행위가 연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인가가 연행의 기준이 되는 자의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막무가내 교원평가 일방추진, 갈등 증폭

또한 공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교육부가 공청회 직전 교원평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면서 전교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평가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확정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작년 5월 3일에 열렸던 공청회 과정에서도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전교조와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합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깨고 20일 2시로 예정되어 있던 공청회 직전에 전교조와 직접 합의에 나섰던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2008년 교원평가 실시”를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던 것이다. 이에 공청회는 여러 의견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한번의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미명하에 개방형 자율학교 공청회, 한미FTA 공청회 그리고 이번 교원평가 공청회 등 각종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매번 공청회를 요식적 수순으로 전락시키고 공청회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과 오만을 되풀이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

이런 교육부와 검찰의 돌발행위로 교원평가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 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23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 독재정권에서 조차 볼 수 없었던 야만적인 인권유린이며 사법테러”라고 이번 구속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교원평가 도입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음을 반증한다”라며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며 향후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수반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교육부를 응징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장혜옥 위원장은 영장청구 과정에 대해 “영장청구의 이유가 위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임을 검찰 스스로가 밝혔으며, 이를 법원이 재확인해 줬다”라며 “반교육적이고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교원평가 저지는 물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 파괴, 인권 유린, 사법 테러 사과 △김신일 부총리 사과 △공청회 파행으로 몰고간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즉각 파면 △반교육적 교원평가제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