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크리스마스이브에 열린 '이주노조 결의대회'

▲ 무대 앞 현수막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시민들은 주변에서 크리스마스의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이주노동자들은 오후 3시에 보신각 앞에 모였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 지부장 자만동지를 석방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및 상황이 나빠진 이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결의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무대 옆에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코리안 드림

이 자리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먹고살기 위해 우리는 먼 곳에서 왔지만 한국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하지는 않고 지속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를 질타 하고, 또한, 현재 자만 동지가 보호소에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투쟁이 예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결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인 이재영 씨는 발언에서 "오늘 같은 날 젊은 친구들은 애인과 함께, 가족은 가족끼리 돌아다니겠지만 우리는 코리안드림을 위하여 먼 곳에서 와서 노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는 이런 날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을 꺼내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 집회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끝없는 투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알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탄압 대신에 노동권 보장을!

노동해방 학생연대의 한 활동가는 발언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연말만 되면 모금 해 달라고 요청 하면서 길거리에서 모금을 받는데, 이것이 관행적인거 같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잠시 쓰고 사업체에서 쫓아 내고 있는데, 연말에 몇 푼의 돈을 상금으로 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비연에서 대표자로 나온 류재운 씨는 "한국에서 독일 등으로 남성들은 광부로, 여성들은 간호사로 간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 쪽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한 사람은 독일에서 광부로 일 하다가 산재를 입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 왔는데, 독일 정부에서 38년 째 산재 지원비를 주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 정도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산재 보상도 안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자만 지부장의 직무대행인 너랜드라 사무국장은 "단속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근처 슈퍼에도 못 간다"면서, 현재의 단속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우리는 한 명의 동지가 연행되더라도 열 명의 동지가 다시 나타나서 싸울 것"이라며 앞으로의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 학생 동지들의 율동 공연과 가수 박준씨의 문예공연

문예공연에서는 학생들의 투쟁 율동 공연과 함께 가수 박준씨가 와서 대구 성서공단에서 처음으로 불렀던 "세계 연대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다"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 보면서 배우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에 선전전을 진행했다.(청인 기자)

▲ 집회가 끝난 후 선전전

이주노조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

법무부는 자만 지부장에 대한 표적연행을 인정하고 자만 지부장을 석방하라!

자만 지부장은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에서 지부장으로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12월 11일 1시경 공장에서 일하던 중 수원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해 연행이 되어 현재 2주일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보내고 있다. 앞장서서 이주노조 활동에 참여했고,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수차례의 항의발언을 한 자만 지부장은 이미 수원출입국의 표적대상이었고, 자만 지부장이 사는 동네에 몇차례 찾아와 동태를 살피고 갔던 정황을 봤을 때 자만 지부장의 연행은 명백한 표적연행이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이주노조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반드시 자만 지부장을 구출하고 이주노조가 한국에서 정당한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자만 지부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명백하게 한국 외국인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실패의 결과이다. 현재의 단속추방 정책은 잘못된 제도의 결과를 이주노동자에게 모두 다 덮어씌우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일 뿐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범법자일지언정 범죄자가 아니다. 결코 신체가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한국 정부는 단속추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엄청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3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결코 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무리한 강제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사망과 부상을 불러오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양산할 뿐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와 잘못된 정책의 변화만이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인권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쟁취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자다. 10년이 넘게 산업연수제에 의해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착취받았고,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역시도 말분인 노동자이지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이 금지되고 1년마다 재계약해야하며 살인적 단속추방에 의해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노예계약일 뿐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문제투성이인 고용허가제를 없애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입출국 역시 보장되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는 국제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뿐이다.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 땅에 한 명의 이주노동자만 남더라도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쟁취,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히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사회의 문제이다. 이에 한국 노동진영 및 진보진영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함께 해나가 있다. 자만 지부장을 석방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더 더욱 많은 동지들이 함께할 것이다.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가 일주체로 노동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인권 및 노동권 확보, 노동허가제를 쟁취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만 지부장을 석방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2월 24일
이주노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