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원하면 양심수 전면 사면해야“

정부가 지난 1월 31일 ‘경제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위해 김우중, 박용성, 박지원 등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을 3월 1일 대거 사면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비리 재벌 정치인들이 아니라 양심수를 먼저 석방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다산인권센터 등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난파된 배 위에서 위태롭게 집권 말기를 항해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또 다시 기만적인 사면령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거론되고 있는 김우중, 박용성, 최원석과 같은 재벌 총수들은 분식회계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 나라 경제를 IMF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진정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파탄 난 노동자, 서민들의 삶부터 되살려 내야 한다”라며 현재 감옥 안에 있는 900여 명의 양심수를 전원 사면하고 조기 석방 시킬 것을 촉구했다.

노무현 정권, 4년 만에 구속 노동자 기록 돌파

이들 단체에 따르면 1월 30일 현재,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95명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되어 있는 양심수는 901명에 이른다. 또한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문민정부 이래 최대였다. 김영삼 정권 때는 632명, 김대중 정권 당시 892명인 것에 비해 노무현 정권은 임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4년 동안 921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특히 2006년에만 271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는데 그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판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속된 양심수들은 노무현 정권이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앞세워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고 정치적, 시민적 자유마저 짓밟는 상황에서 구속되었다”라며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날뛰고 있고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집회·시위의 자유가 압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군사 독재의 망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노하고 양심수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