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한미FTA 협상단은 경찰병력과 함께 움직인다. 경찰의 철통같은 경호가 없었다면 한미FTA 협상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8차 협상이 시작된 서울 하얏트 호텔 주변에는 7개 중대 7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 됐다. 심지어 8차 협상을 ‘마지막 협상’으로 상정하고, ‘마지막인 만큼 총공세로 나설 것에 대해 강력 대응 하겠다’는 분위기가 공공연하다.

경찰 측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10일 서울 광장에서 개최하겠다며 신청한 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범국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낸 집회 신고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가 낸 집회 신고 또한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10일의 대회가 서울 집중의 집회인 만큼 각 지역에서 상경을 계획에 대해서도 경찰 측은 ‘출발지부터 상경을 차단하고 집회 예정 장소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는 상경하는 숫자에 비례해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 공공연하다.

이원재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오직 한미FTA가 들어가는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몰고 집회 금지 통보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해 맹목적으로 매달리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각지에서 10일 대회를 위해 상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심지어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상경을 막는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이원재 상황실장은 “한미FTA반대의 주장을 막아 세우지 말고, 합리적인 논쟁과 사회적인 논의를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일 것”이라고 제안하며, “경찰과 노무현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언론이 ‘경찰’과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만을 부각시키는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한미FTA가 몰고 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보도하기 보다는 정부의 말을 받아쓰거나,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진영의 대 사회적인 실천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한미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의 극히 일부분을, 적법성, 폭력성들의 문제를 과대해석하면서 정작 집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8차 협상 보도는 반목, 폭력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남한 사회 대다수의 시민사회진영이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경찰의 불허 방침에도 범국본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 한미FTA 저지 1차 범국민 총궐기 대회 강행할 예정이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2시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본대회 장소로 이동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단체 소속 의료인들은 2시 대학로에서 흰색 의료 가운을 입고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한편 범국본과 민주노총은 9일 이번 경찰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경찰 측이 이번에 불허 통고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집회개최자의 과거 전력과 교통불편을 이유로만 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요건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위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