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 공무원 줄세우기 강요”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도 나서서 중앙정부에도 퇴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대는 격렬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도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부는 연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공무원 퇴출제가 “마녀 사냥식으로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고 있으며 “공무원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퇴출제는 혁신과 정반대”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자부 혁신의 의미와 퇴출제의 의미는 정반대로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최낙삼 대변인은 “혁신이라는 의미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퇴출제는 공무원에 대한 억압과 퇴출의 공포를 통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만을 만들고 있다”라며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직원투표, 심지뽑기 등으로 진행되는 퇴출제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패비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하이서울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하고 있는 서울시현장시정추진단 철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퇴출제도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시민의 박수를 받겠다는 저의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시민의 묵은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며 동시에 독재적 권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대위는 “구조의 문제를 직원의 퇴출제로 덮으려는 것은 권력을 강화하며 독재적 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뿐 조직의 건강성을 찾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고, 퇴출제가 “객관적인 룰을 만들기도 전에 근거 없이, 공무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을 짓밟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저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싹을 기습적으로 잘라내고 나서 차후에 일방적으로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객관적 기준이라 하며 지속적인 퇴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활동 탄압하는 퇴출제

실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출퇴근 완벽히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공무원사회에서 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인가”라고 묻고, “퇴출제는 창의적 활동과 자발적인 활동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싹을 자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 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퇴출제를 철폐시키기 위해 지도부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적인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