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여권 내 제 정파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생정치모임, “한미FTA 자체 반대하는 것 아니나,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이 속해있는 민생정치준비모임은 26일, 한미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지적한 뒤 “민의를 외면한 ‘경제 쿠데타’이자,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협상중단과 차기정부 이양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자신들의 행보가 한미FTA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에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현재 진행된 협상경과는 국익은 불분명하고 손실은 구체적이며, 외국인투자자에게 국권을 넘겨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상 그 자체에 반대할 뜻은 없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민생정치모임은 “사회경제적 분야 등 모든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자신들이 제안한 ‘한미FTA 협상결과와 국회대응을 위한 제 정당, 원내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에 각 정파들의 즉각적인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통합신당모임, “협상타결 이후에도 국회 비준 남아있다는 것 명심해라”

한편, 비판의 강도는 다르지만, 열린우리당을 집단 탈당한 통합신당모임도 ‘한미FTA 졸속 추진’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변재일 통합신당모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타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빅딜이나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협상타결 이후에도 국회 비준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수석부의장은 “통합신당모임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교역국과 FTA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FTA는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경제적 실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한미FTA를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구여권 내 제 정파들의 이 같은 한미FTA 반대 움직임이 실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어떤 수준으로 표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