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한국사회당 대표, 대선출마 선언

“진보정치 혁신, 사회적 공화국 건설”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 [출처: 한국사회당]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7일 “진보정치를 혁신하고, 한국사회를 모든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리모델링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금민 대표는 ‘제3의 국민 주권 운동으로 2007년 전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2007년 대선은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받게 된 ‘97년 체제’를 극복함으로써, 미완의 민주항쟁으로 끝났던 ‘87년 체제’를 완성하고 냉전 대결의 ‘53년 체제’를 종식하는 한국 현대사의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2007년 전환의 논리’로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 △배제의 경제로부터 탈(脫)배제의 경제, 가치 경제로의 전환 △보편적 평화주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식민지해방운동, 민주화항쟁에 이은 ‘제3의 국민 주권 운동’을 펼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한국현대사의 일대 전환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안 제시’ 강제 받는 대선으로 진보정치 혁신”

금민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치세력은 더디고 유약하다. 원내 9석을 점유한 민주노동당은 대안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적인 저항과 운동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표하기만 하는 호민관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민주노동당을 비판했다.

이어 “진보정치 자체가 저항정치를 넘어 다수파 정치, 수권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사회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것, 대안을 통한 경쟁의 가속화, 해법을 강제 받는 대선을 통해 진보정치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역설했다.

금민 대표의 핵심 대선 공약은 사회적 공화국, 탈배제의 경제, 보편적 평화주의로 요약된다. 사회적 공화국은 국민의 주권 행사에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적 최소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 주권 실현에 필수적인 사회 복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의무” 등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민 대표는 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빈곤층을 양산해 다수 대중을 배제하며 진행되는 성장 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 복지를 강화해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탈배제의 경제’와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정전 협정을 남북, 북미 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6자 동북아 평화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체계 국가 의무로 규정”

‘탈배제의 경제’를 비롯한 자신의 경제 구상과 서유럽식 사민주의의 차이에 대해 금민 대표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복지 정책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고쳐 사회복지체계의 형성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민 대표는 대선 전략과 관련해 “결과의 정치보다는 효과의 정치”라고 밝히며 “득표도 중요하지만 대선이라는 공간을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혁신의 내용, 집권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자신을 코카콜라, 우리 당을 펩시콜라로 여기고 콜라시장 혁신을 하고 싶어하지만, 우린 펩시콜라가 아닌 사이다”라며 “우리는 탄산음료시장 혁신을 하려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행동구조, 진보정치가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담론구조, 운동구조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민 대표는 한국사회당의 유일한 경선 후보로, 한국사회당은 오는 26일 당대회를 열고 당원 직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