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두 달 앞둔 직권중재 살려낸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철도 노사를 직권중재에 회부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는 조정만료일인 31일, 오후 11시 44분에 조정종료를 알려온 직후 직권중재 회부 통보를 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공공운수연맹 등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노골적인 노동탄압”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에 중노동위가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노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에 직권중재는 “노사분쟁을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 종료시킴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악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서 폐기했으며, 내년 1월 1일이면 완전히 폐기된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정부 또한 지난해 직권중재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아들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직권중재의 잔명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중노위의 오만과 전횡이 극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중노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민주노총 등, “중노위 역할 방기 노동탄압기구로 전락”

노동계의 비판은 중노위를 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노위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구제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탄압기구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친 노동계 인사인 이원보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동계의 기대와는 달리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쟁의조정신청에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지노위의 결정까지 뒤집으며 성폭력 가해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등 반노동자적 행보를 걷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노위의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이라며 “철도노사의 조정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직권중재회부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게 한 전적인 책임은 중노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직권중재 즉각 철회 △직권중재 결정과정에 사측, 또는 정부에 의한 외압 실체 공개 △직권중재 결정에 나선 공익위원 즉각 사퇴 등을 중노위에 요구했다.